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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퀴어축제 불허"보도, 대구시는 "사... [사회]
2015-05-29 18:10:00 박중엽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독교계와 면담 중 “동성애 축제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한 기독교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권영진 시장은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그러한(퀴어문화축제) 행사들이 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는 말했지만,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권영진 시장은) 불허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 축제는 시가 허가할 사항이 ...
전교조 대구·경북, “교원노조법 합헌은 역사의... [노동]
2015-05-29 16:45:00 김규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교조 불법화’ 발언이 불거진 뒤라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정권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29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조 대구·경북지부 등 70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살리기 대구·경북 대책위원회’는 대구고용노동청 앞...
시민의 대통령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는 사... [사회]
2015-05-29 00:00:00 김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시민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4시,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및법률구조위원회 등 9개 인권·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단지를 제작한 ...
[종합]산별노조 집단탈퇴 가능할까? [노동]
2015-05-28 23:50:00 박중엽 기자
28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2010년 발레오전장의 노조 조직형태변경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하급심의 “산별노조에 소속된 지회는 독립적인 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반박하는 변론도 제기됐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 측부터 변론을 시작했다. 이들은 ▲발레오만도지회가 조직형태변경 당시 독립적 실체를 가졌고,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형식적인 결제...
노동자 자유 위한다는 발레오 기업노조 들어서자... [노동]
2015-05-28 22:05:00 박중엽 기자
28일 열린 발레오전장 노조의 조직형태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레오전장의 기업노조가 “근로자의 자유를 위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노조로 형태가 변경되고부터는 노동자의 복지비용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주배당금은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제표를 보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
금속노조, “지회는 독자교섭 불가능, 조직형태... [노동]
2015-05-28 19:40:00 박중엽 기자
28일 열린 발레오전장 노조의 조직형태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금속노조는 “지회는 독자적 교섭을 체결할 수 없어 조직형태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적 실체가 있는 조직인지의 여부는 조직형태변경이 적법한 지와 연관된다. 하급심에서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등 독립된 노조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
발레오 기업노조 측, "단결권 위해 조직형태변... [노동]
2015-05-28 18:40:00 박중엽 기자
발레오전장의 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기업노조 측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조형태변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한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단위사업장의 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단체&rd...
대구교대 또 성추행 물의, 상급 교직원이 부하 ... [사회]
2015-05-28 16:25:00 김규현 기자
총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구교대에서 교직원 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총장 성추행 사건 이후 대구교대는 성추행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던 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구여성회는 “2014년 12월 18~19일 경주에서 열린 교수연수회에서 술자리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가는 중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며 “대구교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서로 같은 ...
[공지] 뉴스민 댓글 삭제와 관련해 독자분들께 ... [뉴스]
2015-05-28 00:25:00 편집국
뉴스민 독자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7일 저녁 10시 41분, 뉴스민 기사에 달린 댓글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오전부터 동일한 스팸 댓글 수 백 개가 달렸습니다. 해당 댓글을 선택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뉴스관리툴 오류로 모든 댓글이 삭제됐습니다. 그동안 용량과 시간 관계로 기사에 한해서만 DB 백업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DB백업본이 없어 삭제된 댓글 복구가 어렵게 됐습니다. 독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관리 부족으로 유실하게 된 점 고개 숙...
"헌재, 삼권분립의 주체로 교원노조법 위헌법률... [사회]
2015-05-27 20:30:00 박중엽 기자
전교조가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정권의 들러리가 아닌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판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등 위헌법률심판을 제청받은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한다. 이에 경북교육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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