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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사회]
2015-07-22 11:25:00 박중엽 기자
대구시가 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OECD 34개국 중 복지부문에서 33위를 차지한 한국에서, 주민생활 만족도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대구시의 복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대구시민 복지기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미곤 박사...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사회]
2015-07-21 19:45:00 김규현 기자
저수량을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 개선으로 시작된 4대강. 이후 낙동강은 어떤 모습일까. 저수량이 늘어나 맹꽁이 서식지는 침수됐고, 고인 물에서만 산다는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났다. 하천 생태계는 오히려 악화됐고, 수질은 물이 흐르지 않으니 말할 것도 없다.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인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대명유수지, 물억새가 가득 메웠던 이곳은 어느새 갈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갈대, 새로 돋아나는 물억새, 죽은 물억새가 뒤엉켜 푸르기도 ...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소송 ... [사회]
2015-07-21 14:35:00 박중엽 기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전이 한 짓은 생각도 하기 싫은데 무덤에 갈 때까지 기억에서 잊히겠습니까. 이제라도 한전은 우리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세에게까지도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연대자들의 고마움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더 이상 삼평리처럼 피해받는 곳이 없도록 싸울 겁니다”(청도 주민 김춘화 씨) 청도 송전탑 공사 1년, 주민들이 한전에 소송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한전은 교통 방해 등으로 공사...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노동]
2015-07-21 14:05:39 김규현 기자
대구시 자치단체 중 중구청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시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민>이 대구시청과 대구시 8개 구·군청에 ‘정규직 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중구청이 기간제 직원, 단시간 직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25.7%로 가장 높았다. 대구시 중구청은 전체 직원 823명 중 212명이 비정규직으로 사무직 기간제 직원이 89명, 용역업체 소속 ...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슈티... [칼럼]
2015-07-21 12:00:00 채형복(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 슈티르너의 생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Ich hab’ Mein’ Sach’ auf Nichts gestellt.” “All Things Are Nothing To Me.“*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 1806~1856)의 대표적 저서《유일자와 그 소유(Der Einzige und sein Eigenthum)》(이하,《유일자》)**는 이 말로 시작한다. 슈티르너는 무엇을 이렇게 ‘헛되다’며 탄식하며 이 책을 썼을까? 이 탄식은 자유주의자들이 품고 있는 ‘국...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해고 [노동]
2015-07-20 20:48:30 박중엽 기자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 급식인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조리원을 해고했다. 지난 17일 경북 구미시 천생중학교 조리원 K씨는 해고(공식 문서 이름은 계약만료 통보서) 통보를 받았다. 급식 인원이 앞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리원의 TO도 줄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자녀 셋을 둔 K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계속 고용을 기대하며 조리업무에 충실했으나, 결국 해고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목표 및 기본방향’을 통해 급식 인원이 900명 이상인 경...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행 [노동]
2015-07-20 20:25:51 김규현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0월 항쟁’의 진실 규명과 역사적 재평가를 위해 항쟁이 일어났던 대구시내 답사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10월항쟁특별위원회는 ‘1946년 10월 대구인민항쟁 답사’를 진행했다. 이재영 10월항쟁특별위원장의 진행으로 20여 명이 답사에 함께했다. 이들은 “10월 인민항쟁은 1946년 전국 200만 명 이상의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시민 등 모든 민중이 참가한 우리들의 역사이며, 그 중...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되어 [사회]
2015-07-19 22:30:00 박중엽 기자
한 해 전 그날처럼, 삼평리로 들어서는 길에는 접시꽃이 만발했다. 한 해 동안 손수 지은 작물을 다듬고, 삼평리 주민들은 한 해 전 함께했던 이들을 다시 맞이했다. 그날, 2014년 7월 21일. 새벽같이 경찰과 한전 직원이 송전탑을 세우러 들어온 날. 주민들은 접시꽃처럼 목을 빼고 땅을 뒤엎는 포크레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민과 수많은 연대자들은 한여름같이 뜨겁게 싸웠으나, 결국 송전탑은 섰다. 오늘, 2015년 7월 19일. 그날을 기억하며, 1년 전 짓이겨진 접...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리면 ... [노동]
2015-07-17 18:23:01 천용길 기자
지난 4월 21일 노조가 결성된 이후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공장 ㈜오토인더스트리가 시급 책정 내용을 누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2014년 노동자에게 “2014년 시급이 5,270원으로 결정되었다”며 “시급은 기밀사항이므로 누설시 규정에 따라 퇴사 조치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또, 회사가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오토지회는 17일 ...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의 이... [국제]
2015-07-17 14:15:00 에티엔 발리바르 / 최원 번역
[편집자 주] 맑스주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가 프랑스의 진보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쓴 최근 그리스 정세를 바라보는 프랑스인에 관한 글이다. 철학자 최원 씨가 번역한 글을 역자 동의 하에 싣는다. 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거기에 달리기라도 한 듯이 그리스 위기의 이어지는 일화들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쫓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그 문제에 관해]자신의 개인적,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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