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구·군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대구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대구지역 구·군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성구는 50억 원을 지원했으나, 남구는 1원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2008~2011) 대구지역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액

서구도 4년간 3억 7천여 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중구 15억 원, 동구 13억 원, 북구 15억 원, 달서구 24억 원, 달성군은 120억 원을 교육지원 경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의 지원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급식지원법 때문이다. 대구시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은 농촌지역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한다.

대구경실련은 이 같은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구·군의 관심,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재정력 차이의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수성구의 2012년 예산규모는 3천 억원 가량인데 비해, 남구의 2012년 예산규모는 절반 수준인 1천 7백 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구의 예산규모도 남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초·중·고교로, 각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 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