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대구시 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문화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교육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육청에서 제정한 교육권리헌장은 학생의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더불어 교원의 징계권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또, 학부모가 간섭하거나 교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고루 포함되었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지역 교육단체에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절반이 넘는 ‘권리헌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 등 5인이 교육권리헌장 전문을 읽고 있다.

 

우동기 교육감, “2012년 5월은 대구교육공동체에게 의미있는 날로 기억될 것”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권리헌장은 2010년 12월 28일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12명의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준비되었다. 이들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 등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선포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참고해서 교육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2012년 5월은 대구교육공동체에게 의미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교육권리헌장 선포를 자축했다.

 

우 교육감은 “교육권리헌장은 교육 3대 주체의 화합과 소통을 통하여 대구 교육의 희망을 살리고자 하는 의연한 결의이자 각오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책임감 있는 개인을 촉진하고 학교 폭력과 생명경시 문화를 근절 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2012년 5월은 대구교육공동체에게 의미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교육권리헌장 선포를 자축했다.

 

시민사회단체, “공부할 권리만 이야기... 학생들 죽어가는 진짜 이유를 모른다고 밖에”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정반대의 말로 교육권리헌장을 비판하고 있다.

 

진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지부 회원은 “교육감 후보시절부터 2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공청회 다운 공청회는 단 한 번 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학생들 참여는 배제된 공청회였다”고 지적했다.

 

또 진냥 씨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권리가 아닌 다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이름부터가 교육권리헌장”이라며 “공부할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이 학생들이 죽어가는 진짜 이유를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구학생인권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대구교육권리헌장 폐기”와 “실질적 변화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학생인권연대는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와 교육을 인권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실질적 노력이 이뤄진 반면 대구는 더욱더 통제일변도로 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권리헌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지난 2011년 5월 초안 발표시까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판이 일자 7월에 단 1회 40명의 학생참여단 회의로 때우고 말았다”며 허울뿐인 학생 참여를 비판했다.

 

대구학생인권연대는 ▲교육 3주체에 학교 내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라는 점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점 등을 꼽아 교육권리헌장이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조항이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소수자인 학생에게 오히려 규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름만 권리헌장인 채 의무조항만 가득한 대구교육권리헌장을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15일, 전교조는 스승의 날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우울한 스승의 날”
 
한편, 교육청 행사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학생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스승의 날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규탄했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우울한 스승의 날”이라고 운을 뗐다.

 

전 지부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10년, 20년, 30년 선생님들을 골라서 교육감 표창을, 훈장을 준다고 한다”며 “선생님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분노를 토해냈다.

 

전 지부장은 “학교에 보직을 마다하고 오랫동안 평교사로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교육청은 개인별 성과급 기준안을 만들 때 공문까지 내려가며 호봉을 적용하지 말라고 해서 이들 선생님이 B급 선생님으로 평가되어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그러면서 경력 인정하고, 대우하겠다고 지금까지 없었던 훈장을 자기가 주겠다고 한다. 교육감이 언제부터 교육현장에 관심을 가졌느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생님들의 노고와 그 뜻을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존중한다면, 교육청과 우동기 교육감은 보여주기식 요란을 떨며 행사에 선생님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기만하고 얕보는 전시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마침 기자회견 중에 식장에 도착한 우동기 교육감은 곧바로 식장으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