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현장 만연한 중간착취” 법 개정 요구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5년07월08일 14시50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건설노조, “건설현장 만연한 중간착취” 법 개정 요구
산재도 안 되는 건설기계 노동자...건설노조 12개 개선안 제시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건설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유보임금, 불법하도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8일 오전 11시,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등 100여 명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청은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산재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개선 요구안 12개를 제시했다.

송찬흡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 공사금액에는 산재보험료가 측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얄팍한 사업자등록증 하나 주고, 사장님이라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지역마다 현장마다 다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 또한 심각하다”며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건설사의 직접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근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무국장은 “노동청은 유보임금이 생기면 신고를 해달라고 하지만 현장 답사 한번 안 간다. 공무원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건설현장은 지금도 유보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임금지급확인제 등을 포함한 법 개정 ▲직종별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사 직접시공 전면 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 조종사 산업재해 전면 적용 ▲유보임금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전문 신호수 제도 도입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등 12개 요구안이 담긴 서한을 대구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중·소규모건설현장 90여 개 현장에 집중감독을 시작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53911479  입력
다음기사 : 408일 굴뚝 농성 마친 차광호, "자본과 싸움 끝나지 않았다" (2015-07-08 22:15:00)
이전기사 : 전교조 1만8천여명, "머슴에게 주인되라 가르칠 수 없다" (2015-07-07 20:35: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