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연속기고] (4) 대구 퀴어퍼레이드의 의미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오피니언 > 칼럼
뉴스관리툴 2015년07월04일 18시11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구퀴어문화축제 연속기고] (4) 대구 퀴어퍼레이드의 의미
성소수자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

장서연(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newsmin@newsmin.co.kr

[편집자 주]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았던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장입니다. 2014년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부터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혐오' 입장에서 축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의 장소 대여 거부,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다행히 퍼레이드를 열 수 있게 됐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이 행진 금지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민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현실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글을 연재합니다. 이 연속기고는 뉴스민과 더불어 평화뉴스(http://pn.or.kr)에도 게재됩니다. 네 번째는 장서연 변호사의 글입니다.

대구는 서울 외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9년 6월 20일 ‘제1회 대구경북퀴어문화축제’를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매년 대구 중구 동성로 등에서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거리행진을 평화적으로 치러 왔다. 대구에 사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해 함께 어울리는 축제 중의 하나였고, 그 기획단은 2010년 3월 대구경북지역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여성회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중부경찰서장은 2015년 6월 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윤순영 대구중구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바가 없어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받은 처분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통고서”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질서유지인을 두고 1차로를 통해 거리행진을 진행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킨 적이 없고, 그럴 우려도 전혀 없다. 그런데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교통불편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지방경찰청장 및 대구중부경찰서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연우)는 2015년 6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6.24.자 2015아10155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이유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신청인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문화축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입을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집회시위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김우락 대구중부경찰서장은 법원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라며, 퀴어문화축제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단체들로부터 참가자를 보호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년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체포에 항의하면서 촉발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1970년에 시작하였고,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 중국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가행진으로 열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국제인권침해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6월 12일 한국정부와 한국경찰에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개최를 보장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퀴어문화축제 그리고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성소수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학교나 회사,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365일 중에서 하루만이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는 경험은 그래서 성소수자들에게 더욱 각별하다.  

올해 대구에서 개최하는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행진이 안전하게 개최되는지 성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소수자 인권 존중, 관용의 정신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반대한다면, 7월 5일 대구 동성로에서 모이자.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행진에 동참하자.

▲장서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newsmi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대구퀴어문화축제 연속기고] (3) 사랑의 역사적 반동(反動)에 대한 단상
[대구퀴어문화축제 연속기고] (2) 함께 걸어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연속기고] (1) 사랑하라! 저항하라!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칼럼섹션 목록으로
 슬픔 (2015-07-05 17:56:48)     55   51  
장서연변호사의 자식이 동성애를 하겠다면 어떻게 할건가요? 존중해줄건가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무섭고 겁납니다
 반동성애 (2015-07-05 10:04:10)     64   54  
미국의 캐네디는 기독교 말살정책으로 멸문집안이 됬습니다. 미국은 현재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입니다 .. 그래서 병원가기에 정말 힘듭니다 의료보험이 안되서 감기걸려도 병원비 때문에 못감니다. 미국과 한국의 사정을 다릅니다. 그들의 항문교배는 대장균 에이즈바이러스의 경로입니다. 항문교배는 전립선을 자극하여서 쾌감을 느끼게 한데네요. 그러나 나이들면서 항문이 늘어나는 그래서 똥이 줄줄새는 병에 걸리기 쉽답니다. 물론 에이즈도 평생 보균하고 살아야지
완치는 없답니다..2000년 이후 에이즈는 젊은세대들한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 했습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한다기보다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을 위해서 반동성애자들은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에이즈는 무료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것도 무료인데 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끼리 항문교배를 즐기는것 까지는
못말립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성소수자라고 인권이라고 굳이 대놓고 자랑하고 권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 그들이 자랑스러우면 왜 축제까지 열면서 과시를 하려고 하나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군형법까지 동성애 허가하라고 요구하는
그들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성우월주의이지요 .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국적의 인권입니다. 굳이 인권 인권 안해도 법으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권의 사각지대인양 동정을 사려고 하나요.. 동성애로 평범한 누구나 그 쾌락에
빠질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모방심리로 간편히 성를 즐기려고 끼리 끼리 모여들더군요
참으로 어린 학생들이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축제에 모였겠습니까.. 그 쾌락의 맛에
빠져서 항문교배의 맛에 길들여져서 결혼을 위해서 동성끼리 한다는분들은 일부입니다
성을 풀기위해서 모인 어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전부 왜 그것이 잘못됬다는 것을 의사들도
정부도 기성세대도 침묵하고 있는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당과
박원순 김한길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13707988  입력
다음기사 : 아나키즘의 아버지: 조제프 피에르 프루동 ① (2015-07-07 10:30:00)
이전기사 : [칼럼] 백목사의 예수읽기 (끝) (2015-07-02 14:20:01)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