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는 2015년 대구 청년 고용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1월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는 대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청년 고용률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임금․양호한 근무환경을 가진 1차 시장과 저임금․열악한 근무환경인 2차 시장으로 갈린다는 말이다. 첫 직장을 2차 시장으로 시작하면 1차 시장으로 이동은 힘들다. 임금 차이도 크다. 때문에 청년층은 첫 직장을 1차 시장에서 구하기를 원한다.

또, 한국은행은 “지역에는 대기업 등 청년층이 주로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일자리 질 지수가 대구 46.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대구의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 5%p 높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전국에 비해 약 4%p 낮다”고 말했다.

2014년 대구시는 청년 실업률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대구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14 대구경북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만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2만 3천 명(11.4%)이다. 2014년 전체 실업자 4만 9천 명 중 청년층이 그 절반을 차지했다. 대구는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12.1%) 다음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였다.

대구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0%에서 2012년 7.9%로 0.1%p 낮아졌지만, 2013년 9.9%, 2014년 11.4%로 증가했다.

5년 동안 변화 없는 대구시 청년 일자리 정책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5년 시정운영 구성과 포부를 발표하면서 “젊은이를 머무르게 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청년 실업률 전국 2위 대구시, 그동안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폈을까.

<뉴스민>이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구시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6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 인턴 제도 ▲청년 공감 기업 탐방 ▲리크루트 투어 ▲일류기업과 우수청년 일자리 만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청년 고용 우수 기업 인증 사업이다.

올해 청년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겠다던 권영진 시장의 포부는 수사에 불과해 보인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매년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2011년 대구시 청년 일자리 정책은 ▲기업 인턴 제도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청년 고용 우수 기업 인증 사업으로 3가지였다. 당시 대구시는 29억여 원을 예산을 투여했다.

이후 2012년에는 ▲청년 공감 기업 탐방 ▲리크루트 투어 ▲일류기업과 우수청년 일자리 만남 사업이 추가되어, 16억여 원의 예산을 투여했다. 2013~4년에는 청년 고용 우수 기업 인증 사업을 뺀 5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각각 21억여 원, 29억여 원을 사용했다.

대구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기업 인턴 제도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대구에 사는 만 15~39세 예비 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2011년 49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2012년 50년, 2013년 59명, 2014년 59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지난해 59명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대구시는 5억 9천여만 원을 투여했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창업 후 판로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태계 또는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고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면 또 다른 실패를 양산해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 인턴 제도는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지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이 청년 인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역시 대구에 사는 만 15~39세 미취업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

2011년에 기업 인턴 제도로 채용된 청년은 331명이었다. 그 중 2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2년에는 199명 중 169명, 2013년에는 279명 중 2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4년에는 249명이 채용되었고, 정규직 전환은 진행 중이다.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높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14억여 원을 썼다.

2015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기업 인턴 제도를 시행한다. 총 250명을 모집하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230명, R&D 분야에서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는 변화 없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구시가 지역 내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영수 청년통 대표는 “시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몇 명이 취업했고, 몇 명이 창업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기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일자리와 창업만이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 예술, 농업 등도 일자리다. 얼마나 가치 있는 직업이 생기고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도 꿈꿀 수 있게 해주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