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시의원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3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윤석준 대구시의원(교육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스마트폰 시작 적정 연령을 중학생 1~2학년으로 설정”하는 범시민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윤석준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며, 상당수 청소년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경우 척추측만증 증가, 한글 및 언어 파괴 현상 급증, SNS를 통한 욕설, 괴롭힘 등 24시간 학교 폭력 노출 등과 같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90% 이상 학교에서 스마트폰 수거·반환, 수업시간 사용 적발 시 제재, 스마트폰 교내 반입 금지 등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 82.3%가 학교 내 스마트폰 이용제한 관련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시민 캠페인 추진 ▲초등학생 스마트폰 구매 및 이용을 자제하는 학부모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대신할 초등학생 전용 폰의 개발·보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평일 내내 압수한 학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학교의 규정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 규정이 재량권을 넘어 지나치게 되면 인권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