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파견직종 확대 등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 지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7일 이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 기간제 3년 연장, 파견직종 확대, 직업소개소 양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통상 해고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이달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11일 오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1년 늘어난다고 해서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하락, 정리해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진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은 “정부는 고용불안정만 해결되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것처럼 말한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놓고 고용불안이 해결되었다고 말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고용안정뿐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이다”고 말했다.

임복남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해서,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화 판결을 받았다. 기아차, GM까지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정부는 아예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려고 한다”며 파견직종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오만상 보호라고 이야기한다. 기간제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 우리가 언제 보호해달라고 했나. 비정규직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철폐해야 할 대상이다. 이번에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