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정식 출범이후 전교조의 역사는 탄압의 역사였지만,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특히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거셌다. 2010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2013년에 추가로 2번의 시정명령을 했다. 2013년 10월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통보 받았다. 1년 뒤인 2014년 9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간신히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압박을 거뒀지만,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 2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는 ‘폭풍전야’를 보내야 한다. 전교조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역의 지부장, 각 지역의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뉴스민>은 전교조 대구지부장 후보로 나선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 후보를 만났다.
나이에 비해 교직 경력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나.
2001년에 발령 받아 교직을 시작했다. 그 전에는 78년도 경북대에서 유신 반대 구국선언 사건으로 13개월 동안 수배됐고, 80년 5월부터 87년까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이후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살며 건설 일용노동조합을 대구에서 만들어 활동하다 늦게 학교를 복학했다. 대학 2학년 당시 박정희 유신반대로 학교 재적당하고 수배됐는데 이제는 그 딸이 대를 이어 전교조를 탄압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교사가 되고나서는 전교조 안에서 참교육실에서 일했다. 청소년 인권 운동에 집중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생을 대상으로 노동법이나 노동현장의 기초지식을 가르치기도 했고, 노동인권 교육도 했다.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정부의 탄압으로 조합원들도 많이 위축됐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가?
찬반투표라 당락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다. 근무여건과 교육여건이 굉장히 힘들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펼치기가 불가능 할 정도인데,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수업에서 경쟁 입시 성적위주의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교사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 쉬고 싶어 하는 학생과 이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교육을 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힘들어한다. 사교육과 탓으로 교사가 무시당하는 상황도 있고, 교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평가제도를 위한 제시사항도 거부를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도 변한다는 점이다. 교육 당국도 교사들도 학생들을 잘 모른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충돌이 생긴다.
입시경쟁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학교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교조 탄압바람까지 불어닥쳤다.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대한 전교조 내부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권이 바뀐 이후 법외노조화 시도로 전면 탄압이 있었다. 내년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만큼 전교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어려운 정세를 맞으면서 새로운 전교조 활동가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역에서도 지부장 후보, 집행 간부 구하기가 어려운 게 전국적인 현실이다. 17개 지부 가운데 경선은 4군데에 불과하다.
IMF이후의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이 쏟아지고 경쟁이데올로기가 학교 안에도 침투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학교사회를 지배하다보니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앞에 나서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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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정규직노조다. 같은 노동조합이라도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늘어났고, 노조도 결성했다.
단결이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학교비정규직과의 단결도 중요하다. 교직원노조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학교 비정규직도 함께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비정규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본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학교를 바꿀 수 있다. 교사에게 비정규직은 무관심의 대상인 경우도 있다. 충돌도 있다. 교사들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학교비정규직이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됐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어떤 형태라도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급식을 담당하든, 다른 노동을 담당하든 마찬가지다. 동등한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업무 경감이 필요한 것도 맞다. 이를 제기하면 교육청은 ‘잡무’라며 비정규직에게 떠넘긴다.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다. 새로운 전문 인력을 뽑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예우를 해야 한다. 일부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노력하기도 한다. 비정규직도 투쟁하려면 일차적으로 정규직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7개월 편성으로 2~3개월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치 않은 교육감들에 비해 돋보였다. 무상급식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대구교육청과는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대구지역 교사들은 타 지역보다 힘들어한다. 우동기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입시 경쟁교육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경쟁으로 내몬다. 우동기 교육감은 전시효과만 취하고 눈에 보이는 교육성과를 내는 것에 뛰어나다. 교사들이 매우 지쳐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교사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교육청과 협상을 벌일 것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2015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추진한다. 이것도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무늬만 따온 거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계획도 없다. 학생도 학부모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힘들지만 새로 힘을 모아서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지키며 힘을 모아 돌파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정세는 또 가장 큰 기회가 된다. 이 기간을 단결해서 넘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