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상경한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밀실에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불신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한국교총 등 50여개의 공무원, 교원 단체로 구성돼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를 열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공투본 소속 공무원 및 교원 12만 명을 비롯해, 연금수급당사자인 퇴직 공무원, 연대 단체 등이 참석했다. 공무원 단체들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선 이래로 최대 규모의 집회다.
전국 공무원 12만 여의도 운집,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부 불신임’ 선포
‘공적연금 강화’ 투쟁 본격화...‘범국민 대책기구’로 복지국가 아젠다 마련
공투본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넘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해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투본 공동대표인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보험사 단체 등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재벌보험사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노후를 재벌에 넘길 수 있나. 절대 안 된다. 힘차게 투쟁해 공적연금을 지키고 국민의 노후를 지켜내야 한다. 800만 공무원 가족들은 새누리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 역시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정책 이면을 낱낱이 파악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자.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백만 공무원 동지들과 함께 후불 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복원시키기 위해 단결 투쟁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정권 심판 및 연금 개악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따위 연금 개악안을 고집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정쩡한 태도로 나온다면 100만 공무원과 교원들은 총투표를 심판하겠다. 거리로 몰려나가 투쟁을 하겠다”며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공적연금이 파괴되면 전 국민의 노후와 생존권이 파괴된다. 우리는 오늘 하루 투쟁이 아닌, 전 국민의 노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역시 “정부와 여당이 100만 공무원을 배제한 채 연금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들을 혈세만 축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권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교총 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일방적인 연금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게 된다. 기존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된다.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넘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 국민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공투본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인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책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내년 11월 1일 경에 ‘복지국가 아젠다’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투본은 “선순환 복지국가의 첫걸음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을 선언하고 국민과 거리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공적연금을 약화시켜 사적연금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공적연금을 강화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진 정부, 여당이 한평생 국가에 봉직한 공무원의 노후를 일거에 내팽개친다면 800만 공무원, 교직원 가족의 분노를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하자” 제안
국제노동운동 진영도 공무원 연금투쟁 지지...“한국 동지들과 연대하겠다”
한편 이날 집회는 야당 국회의원과 국제 노동조합 단체들도 참석해, 한국 공무원들의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은 연금을 개혁하자더니 연금을 개악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면서 주먹질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지금 SNS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마타도어가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다. 여러분은 당하고만 계시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며칠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고자 한다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당장 철회하라”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여야 국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부터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테이블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의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한국의 연금제도는 퇴직 후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연금에 대한 반사회적 개혁과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합을 유해세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는 분명 노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제공공노련과 국제노동운동 진영은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치노의 기시 마키코 중앙집행위원장도 “일본도 공무원 연금을 후생연금과 통합하고, 보험료를 통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일본 공무원들도 내년 10월 공무원연금 전면 개정을 앞두고 연금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한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오늘 집회에는 97년 농민들의 농가부채 탕감 투쟁 이후 20년 만의 최대 인파가 모였다. 당시 농민들은 투쟁을 통해 농가부채를 탕감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나. 여러분도 분명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연금은 세대의 문제가 아닌 계급의 문제다. 재벌 곳간만 채워주는 이 정책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투본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방침을 저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구성한 연금TF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구성을 비롯한 연금 정책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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