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개발 규제 제거에 발 벗고 나섰다.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 상수원보호구역, 산지 개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30일 오후 2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성산홀에서 ‘버려야 할 규제장벽, 달려라 경북경제 경상북도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관용 도지사와 주낙영 행정부지사, 도청의 실·국장, 23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대구경북연구원, 청년CEO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업자들이 규제완화를 요청하면,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의 타당성에 손뼉을 쳤다. 그러면 경상북도는 환경부, 기초자치단체 관계부처에 '전격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이 엄격해 공장 설립에 제약 있다”

경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산지관리법 기준보다 엄격해 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경산시 조례상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면 해당 토지 경사도가 45%(24.2°) 이하, 입목본수도는 50% 이하여야 한다. 반면 산지관리법은 46.6%(25°) 이하, 입목본수도는 150% 이하면 된다.

한주현 계림건축사무소장은 “산지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경산시의 경우 타 시군보다 기준이 엄격해 공장, 주택단지, 개발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타 시군 수준으로 완화하면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봉 경산시 부시장은 “경산시는 대도시 옆에 위치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른 시보다 기준이 강화돼 있다”면서도 “도지사의 규제개혁 취지에 맞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규제 개혁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춘 경상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경상북도는 산지가 70%가 넘는데 다른 곳보다 엄한 규제를 고수하면 우리지역만 손해보는 것”이라며 “눈에 받치는 게 산이다. 더 엄한 규제는 넌센스다. 규제 기준을 과감히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장구쳤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경산시 조례는 법규정 보다도강하다. 완화가 필요하다. 경북의 72%가 산지다. 환경보존도 중요하겠지만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있다면 도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 상수원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소 지을 수 있게 힘써 달라”

상수원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업체 ㈜에타는 환경부령이 잘못됐으니 업체 사정에 맞춰 사업 허가부터 내고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북도와 환경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영천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업이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수원관리규칙 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에만 설치할 수 있다.

최성일 ㈜에타 대표이사는 “영천댐 인근에 태양광 시설 사업을 하려 전기사업 허가 요청을 했으나 영천시가 법조항을 근거로 불가의견을 냈다”며 “태양광 발전소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해한 시설인데 건물 위에는 되고 땅에는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강현 대구대 교수와 권오승 경상북도청 환경산림국장은 적극 동조했고, 대구지방환경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허태근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사업 목적과 편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긴 어렵다. 규제를 완화하면 무분별한 설치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주민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견디고 있다. 법령이 개정된다면 주민생활 규제 완화와 함께 가야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가 힘을 합해서 환경부와 조속히 규정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규제 완화 찬양 일색 김관용 도지사,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

이후 문경시의 산양 제2농공단지 입주 업종제한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노춘택 문경시 산양농공단지협의회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외에도 ‘기업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철탑이 들어오는데 아무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도 그냥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최선의 모습으로 가야한다”며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수도권규제를 풀다가 지방이 몰락하는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