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지난 달 28일 기준협약(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을 합의하고도 각 삼성서비스센터 협력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사 갈등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경총과 협력사의 교섭 해태로 노사 합의 한 달째 각 서비스센터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46개 삼성서비스센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금속노조와 합의 당시 7일 이내 각 협력사 사장과 노조 지역교섭대표가 임금·단체협약서를 권역별로 체결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노사는 권역별로 6월 28일부터 7일 이내인 7월 5일까지 모두 임단협을 맺었어야 했다.

경총·협력사 교섭 해태 의혹...기존 복리후생도 나 몰라라
전면파업 끝나도 성수기 때 근무 못하는 서비스기사
을지로위 “사측은 성실하게 기준협약을 이행해야”

노조와 경총은 6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쟁점안에 대한 ‘합의서’와 ‘기준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노사 양측 합의 대표단과 더불어 보증인으로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은수미 의원이 배석했다. 무노조 신화를 고집하는 삼성의 하청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기준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동부와 정치권이 나선 것이다.

다만 노사는 삼성서비스지회 모든 조합원에게 기준협약이 적용되지만, 협력사별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해 기준협약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는 교섭을 해 임단협을 체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 단체협약 조인식. 왼쪽부터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을지로 위원회), 윤욱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염호석 열사 쟁대위 위원장),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대책본부장, 은수미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 [ 출처 : 참세상 자료사진 ]

그러나 권역별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대전, 서산, 아산, 천안, 홍성 등 중부권은 7월 24일 처음으로 경총과 노조가 만났다. 중부권 협력사 사장들도 이날 교섭에 참여했지만, 경총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양측 안을 설명·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경기남부권도 25일 노조와 경총, 협력사가 만나는 등 전국 권역별로 비슷한 상황이다.

설사 권역별로 임단협 교섭이 진행된다 해도, 협력사가 기존 복리후생도 보장하지 못하겠다면서 후퇴한 교섭안을 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삼성서비스지회 서대전분회는 협력사와 경총의 교섭 해태 등을 규탄하며 25일 파업에 돌입했다. 경남 마산분회도 18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승덕 서대전분회장은 “취업규칙으로 보장된 복리후생조차 협력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협력사 사장들은 ‘돈이 없어 못 한다’, ‘비용이 많이 든다’ 말만 되풀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력사는 삼성서비스 원청 제휴인력을 철수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업무를 차별하는 등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이 유류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하는데, 제품 실제 수리 건당을 따지며 사실상 유류비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박혜영 수석부지부장은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자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협력사 사장들은 나오지 않았다”며 “회사는 조속히 임단협을 맺고 서비스기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협력사 사장들이 노사 교섭을 거부하면서 ‘경총의 지침에 의한 방침’이라고 주장한다며, 경총이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경총에 보낸 공문에서도 노조는 “전국 각 협력사는 ‘업무연락’이라는 동일한 제목, 동일한 문구와 내용을 노조 혹은 지역지부에 보냈는데, 협력사는 단체교섭에 대한 모든 권한은 경총에 위임한 상황이므로 경총과 협의해 진행하라며 교섭 요청을 거부했다”며 “기본협약 불이행 책임은 경총과 사측에게 있다”고 밝혔다.

경총과 협력사의 교섭 해태에 대해 경총 측은 현재 임단협 ‘교섭’이 아니라 임단협 날인을 위한 ‘협의’라는 입장이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노조와 우리가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며 “기준협약 55조 복리후생에 대해 각 사 취업규칙상 복리후생 규정을 반영해 임단협 날인을 하면 되는데, 노조는 추가 교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단협 교섭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총의 지침이 있냐는 질문에 경총 남용우 노사대책본부장은 “협력사 사장들이 경총과 먼저 얘기하고 노조와 임단협을 날인하는 게 서로 복잡해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라며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은 “어제 중부권 협의했고, 오늘 경기남부권 협의를 하는 등 계속 권역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노사 기본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대전 분회가 파업을 하는 등 노사 갈등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사측은 성실하게 기준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을지로위원회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은수미 의원도 “삼성 원청은 노사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하청업체들도 이를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11일 기본협약 체결을 보증한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23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삼성 협력사 사장들의 기준협약 불이행에 대해 즉각 점검하고 이행하게 할 것과 교섭해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