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시범사업이 의료영리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관광 사업은 건강 불평등과 지역 의료진 부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특히 “공공병원의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한국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으로 도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대구시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서문시장, 동성로, 근대골목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구축 등이 담긴 의료관광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4월 24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시행령 개정 논의를 위해 실무회의를 했다”며 “세월호 사고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와중에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공개는 전혀 대외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직도 진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대구시민도 있는데 의료를 관광사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대구시의 의료공공성 또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범기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결국 의료를 관광상품화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태국의 경우에도 의료관광 사업을 많이 했지만, 그로인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업이 많이 퇴화했다. 의료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백범기 본부장은 “사업 자체도 대형 병원만을 위한 것이라 환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통역사나 그에 걸맞는 시설도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일반 병원과 의원은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익도 재벌에게 집중될 것이므로 지역사회 경기 활성화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화용 대구시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산업담당 계장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민영화(의료영리화)와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면 재투자가 돼 대구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소병원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이화용 계장은 “중소병원도 당연히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미 대구시 143개 병원에서 해외 환자 유치업 등록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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