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작과 더불어 국정원이 화두가 됐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 좌천,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출신 간첩 조작에 이르는 굵직한 사건의 중심에는 모두 국정원이 있다.

이에 민주주의수호대구시국회의는 8일 오후 7시 대구YMCA강당에서 ‘진보당강제해산반대 민주수호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정보기관, 박근혜 정권의 두드러진 특징”

토크콘서트에는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과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등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논란을 일으킨 사태를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왼쪽부터 박주민 사무처장, 박진 상임활동가, 박래군 소장

박주민 사무처장은 “국정원은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대선 개입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번은 간첩 조작하려 했다고 압수수색을 총 두 번 당했다”며 “행태로 보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이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흔들고도 별 탈이 없어 놀랍다”고 말했다.

박진 상임활동가는 “박근혜 정권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국정원이다. 박근혜 정권 이후 모든 주요 뉴스가 국정원에서 시작했다”며 “이념적 갈등이 조작되며 극단으로 갈라지는 모습 유발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나 정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다”고 지적했다.

박래군 소장은 “대선 개입 관련 국정원은 초기에 직원의 일탈이라 하다가 원세훈 원장의 조직적 지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유우성 간첩사건으로 국정원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다가 무죄가 나다보니 다급해져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선개입 정황을 덮으려고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죄없는 가족들도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국정원이 없어져야 하는데 남재준 파면조차 안 되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이 큰 문제를 불러오면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버티는 것 보면 남재준이 정권의 실세인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내란음모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 분위기 많이 바뀌어”
“국민이 알 수 없는 기관은 존재해서는 안 돼”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 이후 바뀐 사회 분위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래군 소장은 “작년 8월 내란음모사건 이후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종북으로 안 몰리고 통합진보당이랑 선을 그을까 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국가기관이 사전에 이런 약점을 잘 파악하고 내란음모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상임활동가도 “그 사건 당시 따옴표 붙이기가 유행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라도 통합진보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라는 말을 꼭 붙이면서 했다”며 “혐오 내지는 공포가 있었는데 논리와 이성의 수준이 아니었다. 지금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진 활동가는 “공안사건을 많이 겪다 보니 국민들도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사무처장은 “독일 공산당이 해산 결정되던 날 15,000여 곳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고 해산된 단체가 2만여 단체다. 독일은 지금도 그 사건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된 지금 유념해야 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진 상임활동가는 “국정원 개혁 논의가 진척되며 국내수사권 폐지라거나, 예산 새는 부분을 공개하자고 하는데, 이는 필요하지만 감추어진 곳과 감시할 수 없는 곳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원은 어디도 견제할 수 없고 권한만 막강하다.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야 한다. 국민이 알 수 없는 기관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