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철폐의 칼을 빼들었다.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종일관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내 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가 감축되는 셈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무조건적인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 경제민주화를 가로막게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필요한 규제에 대한 고민 없이, ‘질’보다 ‘양’에 집중해 실적 위주의 부실한 규제개혁이 진행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의원 입법과 관련한 심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이 ‘삼권분립’까지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강력한 ‘규제철폐’ 칼 뺀 박근혜, ‘저항은 죄악’ 엄포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며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가 대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해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큰 죄악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현재 등록된 1만 5,269건 중 총 20%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며, 올해에만 10%에 해당하는 1만 1,000건의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를 현행 1,800건에서 올해 4,5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하지만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된다.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권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이다” 반말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규제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전례가 있는 만큼, 박근혜 정권은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임기 말까지 20% 규제 감축의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대책은, 규제와 관련한 내용적 판단보다는 수치에 매달린 성과 중심의 계획이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지만 양들은 누가 지키나. 범죄와 전쟁을 치르듯 일망타진 식으로 규제를 풀어 양들을 정글로 내몰면 민주당은 방관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철폐해야 할 대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축은행 사태는 대표적인 규제완화 부작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소득의 양극화, 중소 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의 위축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0일 상무위에서 “박대통령이 어떤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 전체를 ‘원수’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파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규제개혁 저항의 죄악’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재벌 마음대로 하라’, ‘경제민주화는 없다’로 들린다. 규제는 한 번 풀면 걷잡을 수 없다.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조건’ 규제완화 구호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 3사 포함 대대적인 파격 생중계, ‘정권 홍보방송’ 논란
대통령, ‘의원입법으로 규제 양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라
정부의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당초 약 12명의 민간 참석자를 중심으로 17일 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행사 규모를 키우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20일 열린 회의에는 민간부문 60여명을 포함해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 돼 오던 회의는 이례적으로 KBS, MBC, SBS 등 방송3사를 비롯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등에서도 대대적으로 생중계됐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언론매체를 정부의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며, 정부의 여론몰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KTV 정책방송에서나 할 법한 6시간, 7시간 생중계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편성됐다”며 “종박방송이라고 불릴법한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정권 홍보방송이 여과 없이 흘러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 3사, 종합편성 PP, 보도전문채널, 주요 포털 등 인터넷미디어까지 동원해 자신을 홍보하려는 부끄러운 행태는 즉각 중단하라”며 “정상적인 중계방송 절차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청와대 회의 중계는 이번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박 대통령에 발언을 둘러싸고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의원입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식은 국회가 과거처럼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로서 역할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제 행정부만능의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대통령 발언에도 충성을 다하는 새누리당을 보고 있자면 마치 박정희 대통령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보는듯 하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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