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10일 하루파업에 돌입하며, 24일부터는 6일간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낮아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지만, 지난 주말, 대학 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들도 전격 파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영리민영화 도입 반대와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10일 오전 9시부터 진료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70여 개의 수련병원 중 연대 세브란스병원, 고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 경희대병원 등 서울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한 약 60개의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하루 파업에 동참했다.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는 10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공의가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오늘 대부분 다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를 봤고, 24일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동참하기로 의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금 의사 자격증을 가진 현업에서 활동하는 분은 8만 여 분 되는데, 의료기관으로 보면 개원 의료 기관인 2만 8천개 된다”며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투표율 (전회원 투표 결과 76.7% 찬성)에 버금가는 참여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24일부터 6일간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상혁 기획이사는 “그 어떤 의사도 파업을 위해 파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저희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의료 제도 하에서는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법의 경우 시범 사업도 없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양심상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의사 양심상 모두들 파업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의협이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의협 파업을 하루 앞둔 9일, “의협이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할 시,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는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신당 추진단장 역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통합신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방상혁 기획의사는 “그런 협의체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며 “진짜 중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계에서 왜 이런 파업까지 말하면서 반대를 하는지 심각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 내외 정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을 계획이라 오늘 하루 일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파업)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 건강이나 생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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