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 6개 공공종합병원 등에 대한 당국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좌절시켜 주목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마드리드 지역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전면 중단시켰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조치 중단을 명령했다.

▲ 마드리드 당국이 법원 판결 후 의료민영화 조치 중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http://elpais.com/ 화면캡처]

마드리드 국민당(PP) 자치정부의 수장인 곤살레스 총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 아웃소싱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마드리드 공공병원 아웃소싱을 추진했던 당국의 보건정책 책임자 하비에르 라스께티는 패배를 인정, 전격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마드리드 당국은 판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르겠다”며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예산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마드리드에 위치한 공공보건소와 공공종합병원 6개에 대한 사유화 조치는 중단됐고, 공공의료기관의 5천명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해고 없이 계속해서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또 공공종합병원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져 이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될 계획이다.

마드리드 우익 정부는 애초 2012년 신자유주의적 의료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마드리드 내 모든 보건소와 6개 대형 공공병원 사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마드리드 의료 노동자들은 전면적으로 반대,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15개월 동안 거리 투쟁, 5주 간 의료총파업으로 민영화 저지

‘마드리드의료전문인협회(AFEM)’는 2012년 10월 의료민영화 전면 반대를 선언, 저지 운동을 시작하고 최근 판결이 나기까지 15개월 동안 저지 운동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 모두 5주에 걸쳐 병원이 아닌 마드리드 지역 관청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 예약된 5만 건 진료는 취소됐고 6,500건의 수술도 연기되는 등 의료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진행됐다. 의료인들은 보수 언론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유화를 막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파업을 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의의 물결”은 매일 같이 마드리드 거리에 나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항의와 선전 투쟁을 벌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는 국민당 유권자층에 속했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 정권에 대한 압력이 보다 컸다는 평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의 흰색 가운 때문에 "백의의 물결"이라고 불린 이 운동이 승리하자 사람들은 “백의의 물결”이 결국 이겼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승리에 대해 AFEM의 페트로 올리바는 “의료민영화 저지는 사회가 정치인들에게 경기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첫 번째 승리”라며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 의료민영화 조치로 이미 4개의 보건소가 민영화됐고 6개의 공공종합병원이 여러 회사에 낙찰된 상황이다.

법원은 애초 당국이 기업에 병원을 낙찰하기 전 판결을 낼 수 있었지만 낙찰공고 4일 후에야 입장을 밝혀 정부가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금지가 아닌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마드리드 당국도 민영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민영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