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스펙 압박에서 청춘들은 고된 하루를 보낸다.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청년들에게 이 고난한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라고 주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약이 될 수는 없다. 2월 10일부터 함께하는대구청년회에서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무곤 씨가 '김무곤의 청춘브리핑'이라는 칼럼을 <뉴스민>에 연재한다. 청년 관련 뉴스를 소개하고, 청년의 고민을 들어본다.
▶ 경북도 “청년일자리 1만1천개 창출” <영남일보 1월 28일자 경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128.010020702100001
▶ 대구시 공무원 469명 채용…작년보다 83.9% 늘어 <영남일보 1월 28일자 사회>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128.990011040323996
- 지난해 전국 청년 실업률이 1980년대 이후 사상 최고치인 8%대에 진입하며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전국 청년 실얼률을 비웃듯 대구·경북지역 청년 실업률은 각각 9.9%, 10.8%로 나란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명예를 얻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청년 실업 대책으로 공무원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내놓은 듯하다.
청년들에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왜일까?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규직 전일제 채용 대신해 대량의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도 정규직 전일제 공무원이 아닌 시간제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채용하지 않을까?
▶ '빡센' 군대 갈래요 "저요, 저∼" <매일신문 1월 29일자 사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82&yy=2014
- ‘취업 8대 스펙’이라는 말이 있다.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 인턴, 수상경력 등 취업을 위한 8가지 스펙을 ‘취업 8대 스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빡센’ 군대마저도 스펙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힘든 병영생활을 겪어낸 청년들을 하나의 인재로 보고 지난해부터 자신들의 계열사에 입사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펙을 위해 자진해서 ‘빡센’ 군대에 가려 하다니 너무 안타깝다. 이 사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힘든 것들을 강요할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고생마저 스펙이 되어 버린 사회에 한숨이 쉬어진다. 정말 청춘은 ‘빡세도록’ 힘들다.
▶ 반값 등록금, 정부·대학 의지가 중요하다 <영남일보 1월 29일자 사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129.010310757380001
- 대구·경북지역 대학 등록금이 동결 또는 소폭 인하되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로 오른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듯 2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인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나몰라라 감감무소식이다.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결정에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반값 등록금’ 못한다는 정부. 하지만 지난 4대강 사업으로 쏟아부은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선거철만 되면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속였던 이명박근혜 새누리 정부는 정녕 ‘반값 등록금’을 할 생각 있기는 하나?
▶ 청년들 떠나는 대구, 기업 유치가 답이다 <영남일보 2월 3일자 사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203.010270816130001
- 지난해 대구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고 밝혀졌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구는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청년 인구 유출은 더는 놀랄 일도 아니다. 통계청에서 조회되는 2004년 대구 청년인구 55만 2천 명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대구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대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대구가 최저임금 위반율 전국 최고이며 장시간노동 저임금의 도시라고 밝혀졌다.
한편, 이 사설에서는 기업유치가 유일한 해결방안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기업 유치가 능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기업‘만’ 좋은 기업유치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은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며 장시간노동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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