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쌀값을 18만 8천원으로 결정했다. 23만원을 요구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당이 여당과 30일 밤 쌀값을 합의하자 “야합으로 농민을 우롱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30일 농민들이 민주당사에서 김한길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쌀값이 여야합의로 결정이 나자 전농은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넘게 여의도 아스팔트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목이 터져라 외치던 23만원도 아니고, 민주당이 기어코 지키겠다고 농민들 앞에서 다짐했던 19만 5천원도 아닌, 18만 8천원에 농민값이 매겨졌다”며 “누가 봐도 민주당 새누리당이 만나 서로가 내세운 숫자 딱 중간에서 정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합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된 이후 쌀값은 80kg 1가마당 170,083원으로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시중 쌀값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
전농은 “우리가 내세운 23만원은 숫자놀음이 아니라 생산비만이라도 보장받아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는, 민족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나라 농부로서의 처절하고 간절한 소망이었다”며 “간교한 사기극으로 농민을 배신한 최규성(민주당, 김제완주) 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농은 “국회는 더 이상 야합으로 농민의 목숨줄인 쌀값을 짓밟지 말고,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도를 강구하라”고 국회에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끝끝내 저버린다면, 300백만 농민들은 단결된 힘을 모아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경북도당도 31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월 30일 대못을 박고 말았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쌀값 야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북지역에서 선출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쌀값 결정에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생산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쌀값을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은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장윤석(영주)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이며 새누리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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