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을 제출하자 대구지역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유신독재”라며 해산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을 비롯해 대구경북진보연대, 전농경북도연맹, 대구참여연대, 정의당경북도당, 대구민중과함께,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체인지대구 등이 해산시도 중단 촉구를 연명했다. 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의견 차이를 떠나 통합진보당 해산시도가 “민주주의의 근본적 후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 1야당인 민주당 대구시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정당 해산 사유로 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판단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나란음모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며 “설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정당 활동 전체로 간주하여 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헌법이 정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심각이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강령을 들어 위헌적 요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나 ‘민중’ 등의 표현에서 어디 위헌 요소가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 만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권력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중이라는 말이 문제라면 우리 국민 누구나 ‘민중의 지팡이’로 부르는 경찰 역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한 정치공작에 대한 물타기”라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법무부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북한 고 김일성 논리라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된다. 평등과 행복추구가 진보와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세력은 새누리당”이라고 말했다.

백창욱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님,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이 아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도 국민 아님이냐”며 “국민을 무시하고 여왕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아님이라고 선언하고 싸우자”고 호소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당해산은 세계적으로도 딱 3번 있었다. 나치당과 우리보다 정치적 발전이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2번 있었다”며 “정권을 비판만 하더라도 빨갱이와 종북으로 몰아뭍이는 이런 상황은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하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이후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또한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6일 소속 국회의원이 삭발한 데 이어 7일 소속 지방의원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해산시도에 대한 전면 대응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