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는 지난 6월 28일 한일극장 앞에서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한 이후 13차례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여러 계층의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참여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떠올리게 했던 시국대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참석자가 줄었다.
이에 대구시국회의는 2일 저녁 7시 대구 중구 남일동 위드까페에서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시국대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신재화 대구노동세상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서창호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가 시국대회 평가와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백창욱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희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제안토론을 맡았고, 이용우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이대동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교희 노동당 당원,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과 촛불시민 2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선우 집행위원장은 “촛불이 시작할 때 정치적 요구인 국정조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정조사가 진행됐으나, 이를 파탄 낸 새누리당 규탄에 대한 명확한 구호가 없었고, 피로감이 쌓이며 동력을 잃어갔다”면서 “전체 시국회의가 향후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과제의 완성이나 촛불의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주요 요구인 국정원 해체, 남재준 해임, 대통령 책임으로 재빠르게 전환을 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국대회가 지속될수록 시민사회에서 회원들을 조직하고 직접 시국대회에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오면서 조직된 회원들이 많았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저조했다. 또, 민주노총 등 노동대중조직의 참여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지적했고, “하지만 현 시기 촛불대중은 진보적 열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며 깨어있는 국민임을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의 해체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서부터 애초부터 선거 자체가 부정이니 재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등 요구가 다양했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요구에 촛불이 종속되기도 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촛불을 정리시키기 위하여 향후 남재준 퇴진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제스체를 취할 경우 촛불은 대단히 혼란스럽게 분열될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및 공안탄압 중단, 박근혜 퇴진(책임)으로 구호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공안탄압 중단, 국정원 해체 요구와 더불어 철도KTX 민영화 투쟁, 전교조 투쟁 등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항하는 대중투쟁과 촛불이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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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1차 시국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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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국대회가 새롭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모두 공감했으나, 향후 진행방향과 관련해서는 참석자 사이에 견해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백창욱 상임대표는 “선거부정의 실체가 국정원의 댓글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커넥션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걸 덮으려는 정치공작이 기획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이라는 모호한 구호만 내세우고 있다”고 시국대회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제를 선명하게 내세우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창욱 상임대표는 “우리가 시국대회 하는 한일극장, 대구백화점 앞에만 대구시민이 있나. 시국대회가 타성에 젖어 게토(고립)화 되고 있다. 1인 시위, 행진 등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정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시국대회 자체가 가지는 의제의 한계와 민주노총의 내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며 “쌍용차, 현대차 노동자의 문제, 전교조,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 시국의 문제로 결합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문제와 노동 의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제를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촛불이 나서서 민주당을 노숙과 영수회담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이에 종속돼 구호가 급진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퇴진이 맞는데 책임을 요구했다. 일반 대중의 시각이라지만 정당의 요구가 촛불에 영향을 미쳐 촛불의 자발성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도 “문재인이 대선에 당선되지 못한 한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춰질까봐 박근혜 퇴진 요구가 나오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생존권과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썰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구호와 의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열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과 전선을 쳐야 한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민주당 흐름으로 시국회의가 가고 있다”면서 “강고한 대열 구축을 위해서는 내부적 투쟁을 통한 시국회의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교희 노동당 당원은 “절차적 문제만이 아니라 민중생존권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총체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문제가 깔려 있다. 또,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대중적인 확산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우 집행위원장은 “반 박근혜 전선을 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애초 시국대회는 반 박근혜 투쟁을 하자며 시작된 게 아니라 국정원 문제로 민주 대 반민주 전선으로 시작됐다”며 “이 문제가 반 박근혜 전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현상이었다. 의제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려면 주체의 의지와 논의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려고 재구성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지금 진행하는 시국대회가 의제를 재편하면 확장될 수 있는지 고민스럽다”며 “지금껏 시국대회가 여러 의제를 준비단계에서 배척한 적은 없다. 새롭게 의제를 재구성하면 대중적인 확산 동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제 확장보다는 민주주의 수호로 구호를 단일하게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도 “퇴진,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구호보다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긍정적인 구호로 단일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라는 의제 안에 다양한 가치와 문제가 결합될 수 있다”며 의제의 재구성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대동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발언 배치만으로 의제가 확장되지는 않는다. 해당 의제의 당사자가 참여한다면 정권의 약점이란 측면에서 함께 모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지금 시국회의와 이를 뛰어넘는 전선체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시국회의 구성이 가진 자체적 한계를 짚었다.
이용우 천주교대구대교구 정평위 사무국장은 “시국회의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책임감 있게 단체를 추동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 부정선거를 통한 당선이라면 대선무효와 박근혜 하야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적 시효로 보더라도 꾸준히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사회적 의제의 확장과 시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논의를 통해 시국회의를 부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은 오는 7일 대구시국회의 운영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국회의는 오는 5일(토) 저녁 7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14차 대구 시국대회'를 연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조합원 총투표 등으로 투쟁을 시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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