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맞서 전교조가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한 뒤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비롯해, 노동계와 교육, 시민사회, 야당 등과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예고를 공안탄압이라 규정하고, 모든 역량과 방법을 총 동원해 이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 본부와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6일 이후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부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제소 조속 결정 촉구 △(노동)법학자들의 집단 의견 발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계를 비롯한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과의 광범위한 연대 투쟁도 이어진다. 오는 26일에는 교육, 시민사회, 노동 단체 등이 모여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에 ‘전교조 탄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집회와 연대 투쟁 방침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교조는 환노위, 교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 선언 △‘전교조 지키기’ 전국 동시 다발 촛불 집회 △분회 광고, 버튼 달기, 현수막 달기 투쟁 △조합원 중식 단식 수업 전개 △노동기본권과 전교조 역사 바로 알기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 편지 보내기 운동 △10월 18~19일 연가투쟁을 포함하는 전 조합원 집중 상경 투쟁 등의 총력 투쟁이 전개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의 통첩장을 보내왔다”며 “전교조 탄압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주주의 말살과 참교육 죽이기에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또한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광범하게 연대하여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전교조 흔들기가 단순히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정권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도전과 탄압으로 간주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노동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오전, 전교조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규약을 시정하고,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