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로 내세운 ‘신고리 3호기 내년 3월 상업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위조 부품 공급 논란이 있었던 JS전선 납품 케이블 재시험 통과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8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JS전선 케이블이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고리 3호기 가동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김제남 의원(정의당)에 제출한 신고리3,4호기 위조 부품 재시험 관련 답변에 따르면 JS전선 케이블 시험 결과에 따라 2014년 8월에나 신고리 3호기 준공이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한수원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리3,4호기 위조 부품 재시험 관련 답변 자료

설계수명이 신고리 3호기(60년)보다 짧은 신고리(신월성)(40년) 1, 2호기의 JS전선 제어케이블조차 LOCA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생케이블’로도 일부구간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고리 3호기의 케이블 교체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측 케이블에 대해 이미 재시험 혹은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현재 한국기계연구원(KIMM)에 신고리 3,4호기 케이블의 재시험을 의뢰한 상태며, 결과는 11월말 경 나올 예정이다.

만약 이번 재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신고리 3호기의 2014년 준공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신고리 3호기 케이블 기기검증(EQ)을 받은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기기검증에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임박했다고 밀양주민들을 압박해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고리 3호기의 위조된 케이블 및 부품들에 대한 재시험 등 안전성 검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내세운 이유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주민들이 보상을 제외한 어떤 제안도 대화하겠다고 하는데도 이제는 밀양 송전탑 갈등이후 8년 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내려가 500억 원 특별지원을 말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특별지원 등 보상을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8년동안 고통받아온 밀양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