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13일 2014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연다. 그러나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설명회가 자료공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012년 11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13일(금)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운영체계, 예산편성 방향 및 재정추계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설명회 이후 2014년 실무 부서 검토를 거쳐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이응칠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에 대구시민이 많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희망하며, 또한 이를 계기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홍보부족과 구체적 진행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구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설명회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은 공문을 9월 5일 각 학교로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각 학교별(초, 중, 고, 특)로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1명 정도는 적극 참석하도록 하고, 대구시민과 학부모 등은 자율참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오후에 마지 못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것이 홍보의 전부”라며 “은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설명회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을 설명한 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확히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기본운영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사전에 공개한 것이 없다. 설명회 시늉은 내야하고,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는 싫다 보니 교묘한 방식으로 지질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회 진행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고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자료공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제도인 시스템을 하나의 행사 치루 듯이 하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설명회가 열리는 당일 피켓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