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47.6%(2012년 기준), 광주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인 대구. 대구시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예산집행 시민 참여 확대를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인 홍의락 의원(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주최로 5일 오후 3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예산, 시민이 묻는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홍의락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7.6%로 광주시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더 이상 중앙정부만 바라봐선 안 된다. 대구시 스스로 세입, 세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용한 틀 안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대구시 자체적인 재정위기가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탓”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대구시 재정위기의 진단과 대응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했다.
윤영진 교수는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고보조금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가 약 7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10년(52.7%)부터 꾸준히 하락해 2013년 46.5%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에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더한 금액을 회계규모로 나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수입이 아닌 국비를 통한 지출이 많다는 것. 대구시의 국고보조금은 26%로 세입원 중 지방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란 점에서 그만큼 재정 제약된다”고 설명했고, “세제개혁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전면실시로 인한 지방비 대응비 부담 과중, 4대강 관리비용 부담 등 재정압박 요인이 존재한다”며 대구시 재정위기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와 지역 차원의 해결 과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세금의 주인이 공무원이 아니라 납세자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대구시는 미흡하다. 여당 일색인 대구 지역 정치의 성격상 참여 위기가 매우 심각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풍영 대구시 예산담당관, 오철환 대구시의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임대윤 민주당 대구동구갑위원장(전 대구동구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가 적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며 “타 시도 운영방식을 비교해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 방식으로 개선하고, 부문별 사전 설명회 활성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재정자치 확보 방안으로 오철환 시의원은 “국가사업의 지방비 매칭 사업 폐지와 전 국민적 보편적 사업 국비 실시, 부가가치세 지방교부율 20% 이상 확대를 통해 재정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 재정위기는 구조위기와 예산 결정위기, 참여위기가 동시에 결합했다”며 “대구시 예산 결정과 집행에서 복지와 참여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보조에 의한 매칭사업이고, 내세울 만한 사업은 없다”며 복지재정수요가 급증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박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더라도 복지를 외면하는 대구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한 채 복지예산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임대윤 민주당 대구동구갑위원장은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조례 제정으로 실질화시켜야 한다. 예산확보에서부터 감시와 견제, 그리고 결산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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