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정근 씨가 트위터로 작성한 내용이 "피고인이 해온 사회활동에 비추어 볼 때 이적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풍자를 하거나 조롱을 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으로 기소된 박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다시 국보법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환 박정근후원회 사무국장은 “국보법 찬양고무죄 적용은 표현의 자유 위축되게 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 이후로 검찰이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하는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은 1948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위키백과)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보법은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와 매체로부터 ‘인권탄압’법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씨의 무죄 선고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박 씨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검찰을 비난했다. 김태환(@Itshwanation) 씨는 “당연한 결과. 리트윗 했다고 구속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후진국 취급, 국보법 폐지하라!”고 밝혔다. 최우형(@woohyong) 씨는 “무죄판결까지 검찰이란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엄청난 테러를 가했다”며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으로 스스로 기관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정근후원회는 오는 9월 6일 오후 8시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박정근후원회 감사의 날’을 연다. 이날은 박정근 씨와 유사한 피해자들도 참석하여 추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1년 1월 11일 구속됐던 박정근 씨(사진 출처:트위터 아이디 @churuyasanda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