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댐 건설 사업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며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영양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영양댐대책위)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댐백지화 전국연대와 11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13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 마련 ▲지역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국가 예산 투입 전 갈등 해결 등을 제시했다. 또, 개선방안 발표 과정도 환경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댐백지화전국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간담회를 통해 댐 건설 반대 목소리까지 담으려 노력했다고 자평하며 2012년 12월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양댐대책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이 기만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양댐책위는 국토부가 댐 건설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영양댐 타당성 조사를 강행한 국토부가 댐 건설계획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핵심인 사전검토협의회는 형식적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영양댐대책위는 “댐 건설 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소통부재의 산물”이라며 댐건설 장기계획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의견수렴절차 강화와 관련해서도 영양댐대책위는 “영양댐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83%의 주민 찬성을 조작했고, 주민 반대로 철회된 영주댐은 수년 뒤에 500여명의 찬성서명을 핑계로 댐 건설을 진행했다”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양댐대책위는 “11일 댐백지화연대와 간담회에서 얘기한 의견도 무시한 채로 일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행태만 보더라도 지역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며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댐 건설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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