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의 국제고 추진, 특권교육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해 대구 북구, 달서구 등 2개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됐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북구와 달서구에 5년간 1,242억원을 투입해 국제고, 국제통상고 설립, 글로벌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썸머스쿨 운영, 영어도서관 건립 등 2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의 국제고 추진이 “명목상 국제화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특권교육의 일환으로 그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특권교육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계고-특목고, 정부 예산 차등 최대 7.7배 차이

전교조 대구지부가 학교정보 공시 포털사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go.go.kr)을 통해 학교유형에 따른 정부 예산 차등배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공립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영재고) 등이 최소 1.3배, 최대 7.7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교유형에 따른 차등예산 배분 현황 (자료=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가 대구 소재 일반계 국공립고 18개 중 2개고, 자율형공립고 12개고 중 4개고, 기숙형공립고 2개, 외국어고, 과학고, 영재고 등 학교유형별 정부 지원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계고인 A, B교는 각 5억 9,495만원, 5억 9,040만원을 지원받은데 비해, 대구 남구 소재의 자율형공립고는 19억 7,455만원, 영재고는 45억 9,289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일반계고를 제외한 학교유형은 일반계고보다 월등히 학생수가 적어 학생 1인당 예산 차등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계고보다 최대 500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는 “현재 대구에는 일반계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며 “학교유형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진학하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공립고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고가 개교하는데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또 다른 특목고인 국제고가 들어서는 것은 예산을 포함한 교육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목고, 자사고, 모든 교육 문제와 관련”
“대구교육청 국제고 추진, 특권교육 폐기해야”

또, 전교조는 “특목고, 자사고 문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엄청난 사교육비, 교육 불평등 심화, 공교육 붕괴 등 모든 교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이미 대구에서는 해마다 1,000여명 이상의 중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계고 교사들은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계고의 문제는 일반계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교육 정책에 따른 특권교육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하루빨리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계고로 돌려놓는 것이 고교 교육 정상화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때문에 국제고 신설은 특권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을 입시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고교 평준화를 흔드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대학입시경쟁을 완화시키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인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