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를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진보개혁진영으로 2010년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진보개혁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의정활동이 의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진보개혁 의원으로서 ‘달라야 한다’, ‘뛰어나야 한다’는 고민과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자평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
“원내 활동과 주민소통의 상호 상승작용 고민”
2010년 당선된 진보개혁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풀뿌리생활정치대구기초의원모임(풀뿌리정치의원모임)’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황순규(동구의회), 유병철, 윤보욱, 이영재(북구의회), 장태수(서구의회), 김성년(수성구의회) 등 의원 여섯 명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자평하는 평가보고서를 내보였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의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침에 따라 조례 제정, 공개 질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주요하게 했고, 마을도서관 건립,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활동 등을 펼치며 지역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반면, 이들은 원내 활동과 주민소통을 함께 이뤄나가는 일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를 남겼다. 황순규 동구의원(통합진보당)은 “원내 활동과 주민소통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호 상승작용이 되게끔 활 수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밝혔고, 이영재 북구의원(진보정의당)은 “의회일정, 의정활동이 시시각각 변화되어 지역사업과 굳건한 결합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일 교수, “개별활동은 상찬…정파, 지역, 기초수준 못 넘은 것은 아쉬워”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와 논단에서 말이 많다”며 “출석률, 조례발의, 공식회의 발언 횟수 등 계량화된 평가도 좋지만 계량이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한 다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좋지 않겠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의원들의 평가보고서를 평가했다.
김태일 교수는 “의원들의 각 지역에서 활동한 개별적 활동을 보면 탁월하고 훌륭하다”며 “전국적 수준에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별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동원해 상찬하고자 한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극찬했다.
김 교수는 “의원들은 입법 활동과 행정 견제 활동에서 돋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기초의원들의 조례제정 활동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풀뿌리정치의원모임 의원들의 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풀뿌리정치의원모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파 ▲지역 ▲기초의원의 수준 ▲정치의 영역 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초기에는 모임이 잦다가 정파 대결이 격화되는 대선에서는 모임이 뜸해졌고, 모임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애초 정파를 넘어서 지방정치의 연대체로서 기능하려 했던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각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대구라는 광역적 단위를 통해 실천과제를 만들고 함께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 모임의 목표였다”며 “초기 SSM문제를 함께 다루는 시도를 했지만 그 이상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모임이 진보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물이었다고 보면 아쉬움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지방자치에서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다. 사실상 법령, 조례의 제약을 받고,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제약을 받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해서 제약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것인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초기 이 모임이 잘되면 지역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네트워킹해서 모임이 확장되길 바랬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 향후 모임이 지속되어 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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