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군산시와 한전이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MOU를 맺으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강경식 간사는 당시 상황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우리에게 송전탑 건설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노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면 좋은데, 모두 다 우리를 무시하고 정했다.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검은색 안에 있는 선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예정 구간이다. 주민들은 녹색 선을 경유하는 대안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안노선은 앞으로 추진되는 위도 해상풍력단지와도 가까워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다. [출처: 참소리]

이런 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2009년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은 2010년 12월까지는 지지부진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지중화와 우회노선은 애초 선택지에 넣어두지 않았던 한전과 군산시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민들은 2009년 1월부터 지중화와 우회노선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시간 부족’과 ‘높은 공사단가’였다. 그리고 군산시와 한전은 일정대로 송전탑 공사를 추진한다.

 유명무실했던 주민설명회

 2009년 5월 ~ 6월에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 주민설명회에서도 다수 주민들이 한전과 군산시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5월 28일 열린 대야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바쁜 농사철에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탑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6월 1일 열린 나운3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송전탑 공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회현면과 옥구읍 설명회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군산시는 7월 회현면과 옥구읍 설명회를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7월 7일 열린 회현면 및 옥구읍 주민설명회는 다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한전은 도시관리계획에 송전탑 공사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5월 25일 군산시는 ‘송전선로 경유 7개 읍·면동 지역의 경과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송전선로 및 변전소) 결정안을 공고한다.

 같은 해 12월 군산시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주민들은 △노선 변경 없이 의미 없는 설명회 계속 됨 △보상이 문제가 아님 △새만금 안쪽 우회노선 계획이 없음 △철탑으로 인한 대형 농기계 및 헬기 도입 불가 △지중화 노선 필요 △국가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법 찾아야 △산업단지가 13년 이상 됐으면 진작 준비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 했어야 등의 송전탑 공사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예정대로 송전탑 공사 추진 일정을 밟는다.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는 송변전시설을 결정 고시하고 2010년 1월에는 군산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주민설명회에 불참하지만, 군산시는 절차대로 설명회 연장을 공고하고 이후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낸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탑 공사’를 최종 인가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송전선로의 위치가 변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와 우회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땅이 송전탑 부지의 현실을 말해준다”
 
그동안 주민들은 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군산~새만금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왔다.

우선 송전선로 부지가 주민들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단지라는 점에서 우회 및 지중화를 촉구했다. 현재 옥구읍과 임피면, 대야면은 친환경 농지 인증을 관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회현면 역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법과 오염물질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

그래서 송전선로를 농지를 우회한 대안노선이나 지중화사업지역으로 우선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했다. 그러나 한전은 과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노선의 경우 무려 현재 추진 예산에 비해 2,500억이 더 든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대안노선으로 할 경우, 300억~6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2019년 예상되는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대안노선을 활용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식 대책위 간사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땅이다”면서 “땅값은 그 지역의 환경과 건강권 등을 수치로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 지역의 땅값이 폭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꺼려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식 간사에 따르면 회현면 대정리와 옥구읍 이곡리는 평당 13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곳이 1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곳은 7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주변 집들도 나가지 않는 곳이 늘었다.

이런 원인은 전자파 등 송전선로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강경식 간사의 주장이다. 송전탑에서 내보내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도 주민들이 송전선로를 우회 및 지중화로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미국, 스웨덴과 영국 등에서는 최근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전압 송변전 시설이 백혈병 등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자계(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자파)의 발암성에 대해 2B등급(발암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54/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암 유병 양상의 생태학적 역학조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

 이처럼 주민들은 한전과 군산시의 일방 행정, 땅값 하락을 통해 알 수 있는 환경의 질적 저하, 건강권 등으로 ‘군산~새만금 송전탑 공사’의 현행 노선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