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수민 구미시의원(녹색당)은 구미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문제 및 학생 피해와 구미시 대응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9일 김수민 구미시의원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문제 및 학생 피해와 구미시 대응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은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내에서 개시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돌봄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주20시간에서 주15시간 이내로 축소 운영하는 관내 학교가 여럿 존재한다”며 “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일부러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는 지난 2월 경북교육청이 <2013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향> 지침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1일 2.5시간(주 12.5시간)으로 축소하면서 발생했다. 이 지침으로 지난해까지 대다수 돌봄교실이 일일 약 5시간(주 20시간)으로 운영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

전회련 경북지부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김수민 의원은 “이렇게 돌봄교실 시간이 축소되면 역사나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는 법”이라며 “운영시간 축소로 생긴 공백 시간에 학생들은 억지로 학원을 가든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든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에 피해를 주며 안전한 방과후를 뒤흔들면서까지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내 학교에 구미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구미시가 시세수입 5% 범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차별 행위에 대한 차별, 불이익 주기에 대한 불이익 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 중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구미시는 학교의 수요에 맞춰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방과후 불안을, 돌봄교사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학교를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고 고용안정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