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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3년04월10일 12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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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의 노래나무 심기] (21)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노동자는 노동력을 파는 것이지 목숨을 파는 것이 아니다

우창수(가수, 작곡가) dwcsoo@hanmail.net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다. 한국에선 1988년 7월 당시 15세의 온도계 공장 노동자였던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처참한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이 알려지면서 산재추방운동은 시작되었다. 매년 문송면의 기일인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여 산재추방운동을 벌여 오다가 2002년 민주노총이 세계 노동단체들의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는 달인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기간으로 정하면서 매년 4월로 이어지고 있다.

▲故 문송면

4월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외치는 달이 된 것은 1993년 5월, 태국에서 바트 심슨인형을 만들던 케이더 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중에 174명이 여성 노동자였다. 이에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UN 앞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며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고, 이때부터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다.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데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각성에서 이 행사가 비롯되었다 한다. 이후 민주노총이 가입된 국제자유노련(ICFTU)은 4월 28일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매년 110여개 국가에서 1만여건 이상의 추모행사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룩셈부르크, 대만 등 13개국에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이 되었다.

얼마 전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산재왕국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한국은 2011년 한 해 2,1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명이 산재로 숨진 셈이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끼는 등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383명에 달한다. 일하다 얻은 직업병으로는 73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이유로 산재를 입어도 산재 신청을 못 하고 숨기거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건강연대는 2011년 산재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 적발된 건수가 39만 8000여건이라고 밝혔다.

20년 전쯤에 나는 산재 추방의 노래 “더 이상 목숨을 팔지 말라”라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다, 산재추방에 관한 노래가 없던 시절 산재에 대한 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만들게 되었는데, 20대 후반의 나이였던 나는 산재에 대해 솔직히 잘 몰랐었다. 일주일 동안 산재 관련 책과 자료를 골라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지 목숨을 파는 것이 아니다였다.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러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 나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이 합해져 대우조선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작업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자본가들은 쓰다 버리는 부속품처럼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있다. 기계는 고장이 나면 애지중지하며 고치고 쓸고 닦고 하지만 산재 노동자들에겐 그 기계에 대한 애정의 반만도 못한 푸대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투쟁에서 발견된 회사의 문건엔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사람에게 주는 임금이 아니라 잡비로 분류되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도 이렇듯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경우이다.

얼마 전 울산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의 산재 사망자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상 산재율은 낮은데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산재 은폐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사고 90%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법 위반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산재사고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매도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허위라며 산재사고의 90%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법 위반 때문에 생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1만 명당 사망자 수)은 1.20명(2012년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의 5배고, 미국의 3배란다. 하지만 산재율은 0.59%대로, 미국의 4%대나 독일의 3%대에 비교해 턱없이 낮다한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산재 통계는 산재율이 낮은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산재의 심각성과 산재은폐의 실태를 증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웰빙과 치유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참다운 의미에서의 사람 사는 세상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동자들의 치유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기간에도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오늘도 산재 추방의 노래 “더 이상 목숨을 팔지 말라”를 불러야 할 것이지만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각성의 노래가 새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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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화예술단 일터 활동
1997년 솔로활동 시작
2007년 창작곡 1집 “빵과 서커스” 만듦
2010년 아이들 글에 붙인 창작 동요 “우리 개똥이 하는 말” 만듦
현재 우창수와 장난감밴드 활동 /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 대표

우창수의 노래나무 심기 http://cafe.daum.net/woo2011  

우창수(가수, 작곡가) dwc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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