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 50여 명이 늦은 3시 30분경부터 국회 본청 정론관에 들어가 새누리당에 활동보조 예산을 증액을 약속하라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 새누리당에 활동지원 예산 증액 보장을 약속하라며, 2일 국회 본청 정론관을 점거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

전장연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 화재 참사 등과 관련해 활동보조지원제도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10월 말 고 김주영 활동가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새벽에 화염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으며, 며칠 뒤 파주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자 뇌병변장애인 동생을 구하려던 고 박지우 양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앓다 숨졌다. 현재 동생은 뇌사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아래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3,098억 7천만 원에서 50% 증액한 4,600억 원을 2013년 예산으로 책정하라며 예산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예산 증액안은 고 김주영 활동가와 같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 대해 현재 새누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전장연은 2일 국회 정론관을 점거하고 새누리당에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약속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 의원 중심으로 기존 예산에서 50% 증액된 예산이 복지위 상임위에 올라갔다"라며 "이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 문제를 약속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불길 속에서 장애인이 죽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비를 받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다 사람이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가 가난한 사람의 삶에 맞춰진 것인지, 예산과 권력의 입맛에 맞춰진 것인지 답하라"라고 꼬집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얼마 전 새누리당이 활동보조 24시간 예산 확대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협약했는데 그 협약이 사실이라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곳에 와서 도장을 찍어라"라며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곳에 와서 예산 50% 증액을 보장하기 전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는 "중증장애인은 화장실 가는 걸 줄이기 위해 밥과 물 먹는 걸 줄이며 살아야 한다"라며 "이런 비참한 삶을 장애인이 살고 있는데 이게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인가"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이 안 되면 장애인들 죽는다고 90년도부터 활동보조 투쟁을 하며 요구했다"라면서 "그런데 2012년도에 와서 활동보조 예산이 부족해 사람이 죽었다. 활동보조가 없어 평생 문밖에도 못 나오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있다. 내년까지 가지 말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이 국회 정론관에 기습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측 청원경찰이 장애인들의 휠체어 뒷손잡이를 잡아 휠체어가 뒤로 기울어지고 비장애인 활동가가 멱살 잡힌 채 넘어지는 등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다.

▲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고 김주영 활동가의 얼굴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저녁 7시까지 새누리당 측에서 답변이 없자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어제저녁에는 50대 중증장애인이 삶을 비관해 가양대교에서 투신자살하고 고 김주영 활동가는 활동보조인이 없어 죽었다"라며 "지난 5년 동안의 활동보조 투쟁은 헛고생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그렇게 어렵게 이곳에 들어왔는데 쉽게 나갈 수 없다"라며 "우리 장애인의 힘으로 장애인이 누군지 정의할 때 혁명은 시작된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늦은 7시 40분경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지지 방문했으며,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이른 9시에 기자회견을 다시 열 예정이다. 현재 늦은 8시까지 새누리당의 답변은 없는 상태이며, 전장연 활동가들은 현재 정론관에서 국회 청원경찰과 대치 중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