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 26일 양일간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외에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무소속 후보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18대 대선에 출마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6일 녹색당+(녹색당)는 ‘녹색당 당원들과 시민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독자후보를 내지 않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대선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후보를 낼 것인지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했다. 그렇지만 독자후보를 내겠단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녹색당이 독자후보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 독자후보는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후보를 당 차원에서 지지하는 것이 녹색당이 지향하는 것에 맞지 않고, 당원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보정당 후보나 노동자 후보들도 출마해 있지만 그중에 특정 후보와 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하지만 녹색당은 “그렇지만 약속드린다. 녹색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날까지, 녹색당은 이후에 치르는 전국 규모의 각종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후보를 낼 것이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선에서 녹색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이 조금이라도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판과 압력행사, 대안제시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목소리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라’는 슬로건처럼 녹색당은 대선 이후에도 녹색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풀뿌리에서부터 활동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지역과 삶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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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저녁 7시 대구녹색당은 '대구녹색당 대선에 딴지걸기' 2012년 대선정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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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삶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치”
대구녹색당, 대선에 딴지걸기
28일 저녁 7시 대구녹색당은 앞서 밝힌 것처럼 지역과 삶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날 이들은 <대구 녹색당 대선에 딴지걸기>라는 이름으로 대선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후보 없는 대선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에 개입해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 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변홍철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었다. 독자후보를 내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며 “하지만 탈핵과 탈토건 등 10대 정책제안을 녹색당이 만족할 만큼 수용한 후보가 없었고, 사실상 정책연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선에 대한 녹색당의 결정을 설명했다.
변홍철 정책위원장은 “대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탈핵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대한문 농성촌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건 대선 이후 당의 힘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공동정책위원장은 국가, 지자체, 지역(풀뿌리) 차원으로 세분화된 녹색당 정책 제안을 설명하며 “정책 싸움과 더불어 살고 있는 곳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밝혔다.
이유진 정책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고리 원전 1호기 문제, 한수원 비리, 영광 5, 6호기 불량부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원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럼에도 대선 정국에 집중돼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동해안 라인에 많은 원전이 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원자력 클러스터 이야기를 하기까지 한다. 지금도 많은 원전이 경북에 밀집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경북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곳이 경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핵과 분산형 에너지 체제가 가능한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녹색당의 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원전 옹호론자들의 반론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산업계의 에너지 체제 전환을,
지자체와 지역은 가정과 상업 분야 맡아야
이 정책위원장은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 지자체, 지역 차원에서 해야 할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산업 부분과 가정, 상업 부분으로 나눠서 체제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은 중앙정부가 맡고 가정과 상업은 지자체와 지역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 에너지 정책이 산업에 끌려가며 결정되고 있다. 기업에너지부 같은 에너지만 관리하는 부처가 있어야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50% 인상, 상용 자가발전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며 “일본이 원전 2기만 운영하면서 현재 전력 수급에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은 기업의 상용 자가발전 비중이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요타의 경우 30% 정도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수요관리에 중점 해야 하며 핵심을 단열과 건축이다. 100만 단열 개선 프로젝트 등으로 집과 단열의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태양광, 풍력,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정책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등을 설명하며 “에너지 분권을 통해 지역의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서울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공동체가 나서서 에너지 체제 전환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성대골에서 강연을 요청받았고 이후 성대골은 자발적으로 전력 소비량 줄이기 운동 등을 실천하면서 자기들끼리 절전왕, 절전가족을 뽑고, 착한가게 등을 선정하면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한국 에너지 정책이 변하고 있고 시민 의식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선택과 결의를 하지 못할 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느낀다. 녹색당이 어떤식으로든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반대를 위한 슬로건 안돼...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젊은 대 늙음’, ‘생태 도시 대 노후 도시’
끝으로 정승원 대구녹색당 정책위원은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 맞는 정책을 지역 일꾼들이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녹색당의 지역 정책 만들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승원 정책위원은 “대구 야권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반대 성명이나 논평이 있을 뿐 당 차원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이뤄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 팀을 통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올라오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표면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은 “정책은 녹색당 안에서 모두 해결할 필요가 없다. 주위의 시민단체들이 많은 활동으로 축적해놓은 자료와 정책이 있다. 녹색당은 정책을 받아 안아서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는지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며 “예산 전문가를 키워내고 예산 분석팀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전문가와 실행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존의 새누리당 반대를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를 위한 슬로건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맞춰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젊은 대 늙음’, ‘생태 도시 대 노후 도시’ 등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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