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1년을 넘게 끌어온 대구 의무급식 조례안 제정이 무위로 돌아가고, 또 다른 의무급식 불모지인 경북에서도 주민 발의를 통한 무상급식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경북운동본부(경북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례 발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33,253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청구인 명부를 경북도청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경북도청은 심사를 거쳐 8월 30일, 도지사 검토의견을 달아 도의회에 부의했다. 도청은 “본 조례는 막대한 연속성 도비 재원이 요구되어 한정된 도재원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결정 후 신중히 도입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도청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1,990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북운동본부, “도청 추정 예산안은 과장된 것”
“운동본부 자체 추정 예산안 1,100억원”

▲ 9일 오전 10시 경북운동본부는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9일 오전 10시 경북운동본부는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시작했다.

황대철 경북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도청의 의견에 대해 “예산 부담과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대상 학년과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황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연간 1,990억원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며 “운동본부에서 추산한 결과 초, 중학교 전체를 무상급식 할 경우 약 1,1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황 집행위원장은 “더구나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초등 1개 학년 약 100억원, 중학교 1개 학년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액을 나눌 경우 재정적 부담은 크게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경북운동본부의 추정예산안은 학생 1인당 소요단가를 초, 중 각각 2,200원, 2,600원으로 하고 급식일수를 190일로 산정해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약 92억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이 들고, 중학교 2학년생이 약 15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북운동본부 친환경 무상급식 수요 예산 추계. 단가는 경북도교육청 내년도 급식단가, 일수는 수업일수 [출처;경북운동본부]

“소요예산 부풀려 주민 요구 기만”
“이영우 교육감, 약속 지켜라”

경북운동본부와 도청 간의 추정예산이 약 9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경북운동본부는 “소요예산을 부풀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는 주민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관용 도지사는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며 예산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달았다”며 “운동본부가 누차 밝혀왔듯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도지사, 교육감이 할 일”이라며 “이영우 교육감이 지난 6.2지방선거 이후에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북운동본부 회원들은 10시 30분부터 정상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자리에서 정상진 위원장은 “의원들끼리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 오늘 농산국장이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예산이다. 집행부에 어디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