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녹색당+ 대구시당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앙과 녹색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9월 녹색정치마당을 열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핵발전과 토건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요한 화두로 꼽았다.
이날 저녁 7시 30분께 물레책방에서 진행된 정치마당은 정수근 대구환경련 생태보전국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 ‘재앙’의 현장을 보고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4대강 사업, 수질악화, 홍수 조장, 생태 파괴, 일자리 감축시켜”
“토건업자, 조경업자 배 불리기 사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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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낙동강 현장에서 일어난 '녹조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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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 국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 홍수예방, 생태환경 개선, 수자원확보, 일자리창출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올 6월에 대부분 준공한 보 덕택에 녹차곤죽,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가 붙을 만큼 녹조현상에 시름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은커녕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이번 태풍 볼라벤 당시 경북지역 평균 강수량이 100mm가 채 안됐다. 하지만 고령 딸기밭 침수, 지류하천의 제방은 붕괴되고, 폐준설선이 떠내려 오는 등 홍수피해가 막심했다”고 홍수예방효과도 전무했다고 밝혔다.
생태환경개선과 관련해서도 정수근 국장은 “구미보 둔치 주변에 침식현상이 일어나 자전거 길은 위험천만하게 변했고, 생태공원은 망초나무만 무성히 자란 망초공원이 됐다”며 “강변 둔치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정 국장은 “4대강 16개 보 철거비용이 2500억이다. 이는 1년 유지비용과 같다”며 “수질악화, 홍수 조장, 생태 파괴, 일자리 감축하는 4대강 사업을 반성하고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국장은 “보의 수문이라도 열어 놔야 하는데 그러자니 4대강 사업 근거가 없어지니 그렇게도 못 한다”면서 “애당초 4대강 사업은 토건업자와 조경업자 이익을 채우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탈핵탈토건, 농업살리기
“대선후보는 핵 마피아, 토건 마피아와 결별선언 해야”
대선시기 녹색당의 정치적 과제를 발제한 안명균 녹색당 탈핵탈토건운동본부장은 “맹목적 경제성장은 오히려 불행을 만들었다”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탈핵탈토건, 농업살리기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명균 본부장은 “핵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 대림, 대우, SK, GS 등 재벌계열 건설사들이고, 핵발전소에 원자로를 공급하는 곳은 두산중공업, 핵발전소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탑 공사도 재벌대기업이 수주하고 있다”며 핵발전으로 이익 보는 세력이 재벌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안명균 본부장은 “안양시의 경우 토건 사업 공식 예산이 20%라고 밝혔으나 (우리)분석에 의하면 40%에 육박한다. 복지예산 200억 책정해 놓지만 이 중 198억은 복지관 건설비고 나머지 2억이 운영비”라며 지자체의 토건산업 치중을 비판하면서 “대구나 경북은 토건예산이 50%가 훌쩍 넘을 것이다. 생각을 바꿔 예산을 토건에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 본부장은 “농촌에 투자하는 예산은 주로 도로 내는데 쓰인다. 농촌 도로를 건설하면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간다. 도리어 농촌 죽이기”라며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을 수주받아 이익을 보는 것도 재벌대기업이라고 지적한 안 본부장은 “토건사업과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 농업을 살리고 협동조합 같은 풀뿌리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안 본부장의 주장처럼 녹색당은 탈핵·탈토건을 큰 기치로 한 정책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녹색당은 탈핵·탈토건 정책을 야권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받아 안는 후보들과 정책연대 추진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대선 독자 출마 의견도 있어 구체적 실행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명균 본부장은 “탈핵과 탈토건의 문제는 현 여당이나 구 여당인 민주통합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기대했던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도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력 대선후보군들이 탈핵탈토건 인식의 부족함을 토로했다.
녹색당이 제시한 탈핵탈토건 10대 과제는 △수명 만료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토건부처 폐지 및 토건예산구조 개혁 △국토/도시계획 전면 수정 △토건경제에서 풀뿌리 협동경제로의 전환 등이다. 세부적 정책으로는 농민기본소득세, 4대강 보해체 및 훼손 갯벌복원, 국토해양부 폐지 후 잔여업무 환경부 이관, 에너지 전환기금 추진 등이 있다.
한편 녹색당은 10월 13일 재창당을 거쳐 대선에 탈핵탈토건 의제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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