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뿔났다. 3일,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대구 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촉구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3일,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는 대구 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촉구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19일 의무급식운동본부가 발족하여, 25일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한 이후 1년이 흘렀다. 그 사이 의무급식운동본부는 3만 2,169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그해 12월 대구시에 청구인 명부를 접수했고 끊임없이 조례제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대구시는 접수 후 111일 만인 올해 3월 20일,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조레를 시의회에 부의했다. 이후 대구시는 꾸준하게 “대구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의무급식을 반대해왔다.

뿐만 아니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반대해왔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가 의무급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구시는 올해 36%의 학생들에게 의무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의무급식이라 주장해 의무급식에 대한 철학 부재를 보여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여고생을 비롯해 대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한 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오늘이 이소선 어머니의 1주기다. 어린 영혼이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풀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없어야 한다던 전태일 정신, 이소선 어머니의 뜻을 이어야 하는 날”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의무급식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해왔다. 하지만 대구시는 돈이 없다는 거짓말로, 교육감은 소신이라는 말로 의무급식을 거부해왔다. 그들의 거짓과 아집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고 대구시와 교육청을 비판했다.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조례제정을 토의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곳에 민주주의는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은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듣기로 어떤 강제 조항도 없는 권고수준으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한다. 시장과 교육감이 의지가 없는 대구에서 강제 조항 없는 조례안은 무의미하다. 의무급식을 강제하는 것이 농성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시의회는 의무급식 시행에 의지가 전혀 없는 대구시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의무급식 시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대구만 친환경 의무급식의 불모지 지역으로 남을 수 없다. 이번 209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의무급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시의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 제209회 임시회는 9월 5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된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오늘(3일)부터 임시회가 폐회하는 20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