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물건 하면 일단 저가의 불량품이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이 보면 억울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중국에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그런 제품만을 사가면서 그런다"고 한 TV프로그램에서 중국유학생이 했다는 이야기는 중국물건에 대한 불신의 많은 부분이 한국의 상인들 때문에 생긴 왜곡이 된 이야기라고 들렸고 꽤나 수긍이 가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뭐 1~2년 동안 형성된 인식이 아니니 쉽게 바뀌기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중국의 제품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남동부 지역에 핵발전소를 대량으로 지으려 한다는 사실에는 무감각하다. 무감각하다기보다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고 언론의 무감각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중국의 남동부에서 일본과 같은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자. 정부와 핵 관련 기관 그리고 학자들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편서풍이 이제는 우리나라로 대량의 방사능 낙진을 직접 싣고 날아오는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론도 국민들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굳이 편서풍과 같이 공기 중이 아니라도 일본의 앞바다에 아직도 엄청나게 흘러나오는 무시무시한 방사능 물질들, 그 탓인 바다의 오염을 볼 때 중국의 핵발전소에서 냉각수 유출이나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서해의 황금어장은 죽은 바다가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값진 자원인 서해의 너른 갯벌은 또 어떠하겠는가?
중국도 조만간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에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이 그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할지도 한국으로서는 꽤나 심각한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몽골의 사막지역을 고준위 폐기물의 저장장소로 사용하려고 비밀리에 몽골과 접촉하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한국으로 날아오는 황사가 발생한다는 바로 그 사막지역에 말이다. 중국의 선택 또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막지역을 선호할 것임은 상식적인 결론인데 그런 곳이 대부분 사막이라면, 한국에게 중국 황사는 이제 방사능 낙진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중국의 핵 발전 확대 정책은 한국으로써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나 핵발전 관련 기업의 속셈이야 뻔하다. 한국에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하고 심지어 해외로 수출까지 하려다 보니 중국에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름만 한국형이라고 지은 원자로를 중국에 수출하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니 중국의 핵 세력을 같은 길을 가는 동지로 반겼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견제해야 하는 언론은 어떤가? 2011년 일본에 핵사고가 난 이후부터 17개월이 지난 2012년 8월인 현재까지 대한민국 주요 언론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기관지나 대변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니 핵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말하기 바쁘고 정부에 불리한 이야기는 아예 싣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집단이다보니 중국 동남부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려고 하거나 알리려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것이다. 아무리 중국 제품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알 길이 없으니 무감각한 것은 당연하리라.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조차 무감각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는 이럴 때만 강호 중국의 기술력을 믿는 것은 아닐까? 핵발전 뿐 만 아니라 무기로서의 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중국의 핵발전 증가는 핵 무장력 증가와 같은 무게를 가지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필연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만든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분리 및 농축이라는 과정을 가지면 핵폭탄을 만들 재료가 된다. 중국은 이미 핵무장국가이고 핵폭탄 제조에서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핵무기 3000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분리 농축한 채 쌓아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두려운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새로이 들어서는 것과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등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 여러 이유들에 하나 더 보태야 할 것이 중국 핵발전소의 잠재적인 위험성이다. 중국에 믿지 못할 핵발전소, 잠재적 위험이 가득한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핵전 계획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국제적인 핵전 반대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를 늘려가면서 중국보고 너희는 하지 마란 소리는 웃기는 소리 아니겠는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오늘도 진행 중이지만, 벌써 많은 이들에게는 잊혀가고 있다. 일본은 2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커다란 반대집회를 하였음에도, 핵발전소 제로의 상태에서 벗어나 오이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하였고 중국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였던 것은 지난 6월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를 짓기로 하였다는 소리가 들린다. 일본의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지만, 불과 1년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틈만 나면 핵발전소가 필요한 에너지라는 연설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원전클러스터를 유치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로 옮기기 위해 밀양에서 청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원자력학회에서 후쿠시마사고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던 망언은 아직도 계속되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삼척과 영덕이 선정되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직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보고 핵발전을 그만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정에 미국을 위한 것이 뻔한 해군기지를 지어가며 중국과 군사적인 갈등을 키우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 정말 암울한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그 해결의 방법은 소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한수원과 건설회사의 폭력에 맞서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보초를 서듯, 우리들도 우선 정부가 하는 일에 국가가 하는 일에 두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서야 한다. 우선은 심각성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소박하지만, 너무 당연한 행동이라 생각된다. 페이스북이나 트윗과 같은 SNS공간 활용에 능하신 분들이 그것들을 활용해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고, 오프라인 친구들이 많은 분들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할 것이다. 우선 한 명이라도 알려내자고... 그 한 명이 모이면 연말 대선에서도 탈핵은 이야기될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알차게 바뀔 것이라고...
물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그런 분들께는 이런 부탁을 해본다. 우선 함께 토론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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