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6월 13일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심미선 씨와 신효순 씨가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었다. 당시 이 둘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SOFA 등 불평등했던 주한미군과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관계는 해결되지 못했다.

2002년 그해 6월은 대한민국이 들떠있었고, 흥분되어 있었다.

한.일 월드컵으로 온 국민의 신경이 축구장으로 향해 있었고, 정치권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심취되어 있었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에서 심미선(당시 14살)씨와 신효순(14살)씨는 무건리 훈련장에서 덕도리 훈련장으로 향하던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장갑차의 운전병 마크 워커병장과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병장은 모두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범죄는 2008년 234건, 2009년 258건, 2010년 316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난 5월 23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 측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하SOFA)협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피의자 신병인도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에 합의했다. 기존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왔다. 이런 점이 보안, 개정 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 내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 바로 미군의‘호의적 고려’에 따라 기소 전 구금인도가 가능할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군이 호의적으로 고려하면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도하지 않아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형식의 개정은 과거 1991년,2001년, 두 차례에 걸쳐 SOFA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SOFA개정 문제는 일단 저질러진 미군범죄를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SOFA는 개정된다하더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를 근절하는 데서는 결정적인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전쟁기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은 필리핀 수빅에서 철수한 군대를 재배치 하려하며,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를 동북아시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미군이 사용할 것이 자명하다. 한국정부에는 방위비의 비중을 50%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있다.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사업 현장사무소가 개소하였고, 용산기기 반환은 환경문제로 인해 지지부지하고 현실이다. 전국의 반환 미군기지는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각 지자체는 골머리는 알고 있는데,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아파치 헬기ㆍ패트리엇ㆍ사이버능력 보강  주한미군의 전력 확충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주둔 및 전력 확충 계획은 국민들에게 범죄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개정된 SOFA는 모호해서 신뢰할 수 없다. 효순, 미선씨의 죽음 10년, 미군은 동북아시아 패권싸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병참화를 점점 가속화 하고 있다. 

한반도가 더 이상 미군의 전쟁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에 모순되는 현상에 대해 목소리는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