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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도 감청영장 기... [정치]
2014-10-21 14:45:00 김규현 기자
최근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의 감청영장 청구 기각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지방법원의 감청영장 기각률이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대구지법 통신제한조치 청구 기각 건수는 전체 63건 중 단 4건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하면 거의 대부분 허가가 났다. 서 의원은 "...
”대구교육청 홍보물, 우동기 교육감 선거공보물... [사회]
2014-10-21 14:15:00 박중엽 기자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대구, 경북,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교육청이 교육청 홍보물 작성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했고, 이 홍보물에 우동기 교육감의 치적도 무리하게 홍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교육청 홍보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놀랐다. 마치 선거공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51개 면 중에 교육감 동정이 2개면에 거쳐 소개됐고 교육정책 공약이 10개면에 배치됐다”며...
이춘석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무죄, 유소... [정치]
2014-10-21 14:10:00 김규현 기자
21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유소희 교수 판결에 두고 법원의 정권눈치보기식 판결이라고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 만일 대구지법에서 (이 사건이) 선고된 게 아니라 서울지법에서 선고 되었으면 엄청 논란되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만 토로 ”정부... [사회]
2014-10-21 13:50:00 박중엽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3~5세 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정부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실시한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부금 총액은 줄어드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이 증가해 교육청 예산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지...
기자 암살에 이른 러시아 정치탄압 속 탄생한 텔... [국제]
2014-10-21 11:47:05 이득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수위 넘어’ 한 마디에 한국 사회가 군대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폐쇄 사회임을 웅변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가 개인의 생각을 감시 통제하고 있으니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로 시작된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이 사이버 망명처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알바 부대와 국정원 개입 의...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로 철거민 신세된 동대... [사회]
2014-10-20 17:55:00 박중엽 기자
90년대말 IMF 무렵부터 노인·빈민의 한 끼 식사를 책임지던 동대구역 무료급식소가 철거민 신세가 됐다. 2013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무료급식을 하던 동대구역 인근 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무료급식소는 도로변(동부로)에서 운영 중이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급식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구역 무료급식소는 예사의 집, 쪽방상담소 등 지역의 10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하...
새정치대구,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공모 ... [정치]
2014-10-20 12:43:53 천용길 기자
최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새정치 대구’도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전초전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16일부터 21일까지 12곳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역위원장 인선결과는 내년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은 물론 총선과도 관련이 있어 당내 계파간 경쟁을 예고했었다. 애초 새정치대구도 대구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를 준비했다. 그러...
개발 특혜를 위한 위장매각과 정리해고, 자존과 ... [오늘, 우리의 투쟁]
2014-10-20 11:58:08 신순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편집자주]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너무 오래 싸우고 있다. 갈수록 장기투쟁사업장이 많아지고 벅찬 승리의 소식을 들은 기억은 오래다. 이심전심 통하는 마음으로 연대의 기운을 나누며 힘을 내지만, 지난한 싸움은 주체의 몫으로만 남아 외롭게 이어진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이고 새롭게 결의하며 오늘도 내일도 싸우지만, 때로는 잊히고 때로는 외면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오늘, 우리의 투쟁]을 통해 <뉴스민> 독자들과 나누고자 ...
빈곤철폐의 날, ”빈곤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 [사회]
2014-10-18 09:35:00 박중엽 기자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시 중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반빈곤문화제 '빈곤호로록'이 열렸다. 시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운동연대 등 11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문화제에 앞서 오후 2시 30분부터 ▲최저생계비 한 끼 식탁 ▲빈곤사진전 ▲反빈곤 작은 영화제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한 소원 팔찌 만들기 ▲기초수급 및 파산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이들은 "10월 17일은 1993년 UN총회에서 결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
민주노총, "대구시 노사대타협 선언은 기만" 전... [노동]
2014-10-17 22:25:00 김규현 기자
17일 오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의 "노사정대타협 선언"과 "민선 6기 시정운영 계획"을 규탄하며, 대구시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평균임금을 몇 년간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장시간노동이라면 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대구시다"며 "그런 대구시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3권을 포기하는 것이 노사정 평화라고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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