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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논설]
2012-11-27 18:01:51 뉴스민 외
올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지 않아 18대 대선기간에도 적용된다.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
노점상, 수성구청장실 점거 “생계대책 마련해달... [사회]
2012-11-27 17:50:41 이상원 기자
27일 오전 8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역 일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수성구청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수성구청 건설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수성구청은 관내 노점상 1차 정비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노점상인들이 생계대책 없는 단속/철거에 반발하고 나서자 수성구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노점을 철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고 신매역 일대에서 영업을...
[칼럼] 백목사의 예수읽기 (12) [백목사의 예수읽기]
2012-11-27 14:52:45 백창욱(대구새민족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군대에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복음말씀인 마가 13장 1,2절은 마가복음의 집필연대가 언제냐에 대해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 즉 성전에 대한 예수와 제자의 대화 장면이 장차 닥칠 비극을 예고하는 예언이냐 아니면 이미 닥친 비극을 서술하는 보도냐에 따라 복음서의 집필연대가 달라진다. 만일 13:1,2을 예언으로 본다면,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므로, 마가복음서는 70년 이전에 집필하였을 것이고, 반대로 보도로 본다면, 성전이 ...
시지노인병원 경찰 진압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 [사회]
2012-11-27 11:00:00 천용길 기자
지난 9월 12일 시청 앞 농성 중이던 시지노인병원노조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9.12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26일 오전 11시 30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영(한국인권행동 활동가) 조사위원은 “9월 12일 사건 자체...
[한지안 칼럼(15)] 386 선배에게 전하는 편지 [한지안 칼럼]
2012-11-27 10:15:00 한지안
며칠 전 오랜만에 대학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마흔을 훌쩍 넘긴 80년대 학번과 40줄에 접어든 90년대 초반 학번과의 술자리에서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한 선배는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기적이라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예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민주화를 훈장처럼 단 몇몇은 정치인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고, 마신 소주병보다, 던진 화염병이 많았으며, 이제 중간 관리...
호수된 해평습지, 떠나는 흑두루미 [환경]
2012-11-26 17:00:13 이상원 기자
매년 겨울이면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던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낙동강 보 건설로 인해 해평습지가 파괴되어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련)은 성명서를 통해 “해마다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내년에는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낙동강에 들어선 초대형보 8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
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노동]
2012-11-26 16:37:31 윤지연 기자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6월, 해고자 5명에게 용역업체 ‘컨텍터스’ 비용 9억 5천만 원과, 사무직 투입비용 2억 5천만 원, 위자료 5억 원의 총 17억 원 중 1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비용역, 사무직 투입비용 등에 대한 금액을 전액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상신 사측의 실질적인 손실이 없음에...
청년단체, “2030세대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정치]
2012-11-26 15:04:25 천용길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투표시간 연장이 여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투표독려 운동에 나섰다. 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청년학생본부(투표권보장청년본부)는 26일 오전 11시 대구 경북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세대의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며 투표독려 운동 돌입을 시작했다. 투표권보장청년본부는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한 투표시간 연장을 새누...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철회, 노사 합의안 ... [노동]
2012-11-26 14:30:04 이상원 기자
지난 21일 파업에 돌입한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민들레분회(노조)는 23일 저녁 7시경 업체와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8월 20일부터 청소하청업체 ㈜승현과 교섭을 시작한 노조는 지난 7일 밤 11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업체는 다음날 전화로 합의안을 뒤집었고, 9일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일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이후 재개된 교섭을 통해 노사는 ...
[논설]강남을 접수하라 [논설]
2012-11-26 10:36:05 이득재(편집위원)
싸이의 말춤이 8억 뷰를 이루며 유투브 1위로 유튜브를 평정했다. 강남이 한국 사회를 평정한 것처럼 싸이는 유튜브를 점령한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싸이의 말춤에 동참했다. 싸이의 노래는 애초에 속물근성의 강남 생활 스타일을 풍자한 것이지만 내용은 오리무중 간 데 없고 말춤이 강남 스타일이 되어 버렸고 노래 가사보다는 흥겨운 박자가 강남 스타일이 되어 버렸다. 강남은 강남 좌파들이 비판하듯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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