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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법률 제정 권고 [노동]
2013-01-03 16:05:50 이상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운송차주 등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2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
[우창수의 노래나무 심기] (14) 어화넘자 [우창수의 노래나무 심기]
2013-01-03 11:53:33 우창수(가수, 작곡가)
한해를 또 넘었다. 시간은 무엇일까? 인간의 시간은 무엇인가?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예컨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연에 맞추지 않고 시간에 맞춘다. 배고플 때 먹지 않고 시간에 맞춰 먹는다. 해가 지면 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 자고 시간만큼 잔다. 배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면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게 자연일 것인데, 공장의 기계 앞에서 임금을 주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제 몸을 건사하려면 잠을 애써 쫓아야 한다. 여기에 비...
[칼럼] <장발장>과 <헬렌 켈러> [칼럼]
2013-01-03 08:33:14 김이현(의사)
프랑스 처자랑 총각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곁들여진, 빵 한 조각도 훔치고, 은 식기도 훔친 전과자가 개과천선을 한 이야기. 아니면 ‘장발의 프랑스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제목이 장발장이었나?’ 정도로 기억되는 이야기. 이렇게 유년기에 얼핏 읽은 '동화'로만 기능한 <장발장>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가져다준 충격은 어쩌면 신선하고도 불온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강고한 반공-국가주의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 남...
대구교도소 교도관 용산참사 재소자 폭행 논란 [사회]
2013-01-02 23:00:00 천용길 기자
용산참사 사건으로 구속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천주석(48)씨가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구속노동자후원회에 알려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천 씨는 구속노동자후원회에 편지를 보내 “7월 30일 오전 10시, 운동 시간에 운동을 나가던 중 갑자기 성 아무개 교도관에게 영문을 모르는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천 씨는 “7월 30일 오전 10시, 이 날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방에서 운동 나갈 준비를 하였고 방을...
KT ‘올해의 공익제보상’ 수상자 해고...보복인... [노동]
2013-01-02 22:45:14 성지훈 기자
KT가 ‘공익적 내부제보자’를 해고해 보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해 제주 7대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제보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적 내부제보자’로 인정받고 보호조치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12월 31일부로 해고했다. KT는 이 위원장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반복해 해고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해 공익제보 이후 통근에만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가평지사로 발령받아 부당인사 논란도 일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상근활동가 모집 [사회]
2013-01-02 16:04:11 이상원 기자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함께 할 상근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복지운동일반 및 회원조직 역할을 맡을 사무처 상근 직원 1명으로 지원 자격 제한은 없으나,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 경험자를 우대하고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도 포함한다. 지원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경력자), 추천서(선택) 오는 7일까지 우편(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6-20 우편번호 705-822) 또는 이메일(w...
[아듀2012 연속기고]⑦ 해법은 여전히 현장에 있... [기고]
2013-01-01 12:44:23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수많은 분쟁의 현장들에서 지난 한해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낙동강 녹조대란,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말해주듯, 지난 한해는 지난 2년간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해라, 예상대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한해였다. 그러나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환경단체 활동가인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녹조라떼’, ‘녹조곤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녹조대란 사태와 4대강 보 누수 및 붕괴 우려 사...
[신년사] 2013년, 애도를 넘어 핏빛 같은 반성으... [논설]
2013-01-01 02:25:19 이득재(편집위원장)
용이 뱀이 되었는지 2012년 임진년이 2013년 계사년에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60년 만에 첫 폭설로 온 천지가 하얗게 순백색으로 뒤덮였지만 이내 그 하얀 눈은 검고 질척한 눈으로 변해 꾸물꾸물 거리마다 넘쳐 납니다. 하늘은 희끄무레한 안개로 뒤덮여 지척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들과 넘어질세라 살금살금 걷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니 2013년 계사년으로 시작될 우리의 운명도 이러한 거리의 풍경을 닮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에 ...
[아듀2012 연속기고]⑥탈핵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기고]
2013-01-01 01:53:54 박혜령(영덕핵발전소 유치반대 투쟁위원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분야에 예외 없이 불평등과 인권유린의 현장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사회적 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영역이 설 자리를 잃어가며 한국 사회의 인권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이런 가운데 치러졌고 공익과 공공성의 탈을 쓰고 개인과 공동체에 가해진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 선거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영덕, 경주, 삼...
[아듀2012 연속기고]⑤상신브레이크 해고자 이야... [기고]
2013-01-01 01:13:30 조정훈(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
2012년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은수미(민주통합당) 의원이 창조컨설팅과 상신브레이크, 경주 발레오만도, 유성기업이 맺은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전 국민 앞에 폭로하였습니다. 노조파괴시나리오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연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익 전무이사에 대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하고, 창조컨설팅 법인 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10월 23일 서울 남부지검에 상신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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