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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의 노래나무 심기] (21) 4월 노동자 건강... [우창수의 노래나무 심기]
2013-04-10 12:22:00 우창수(가수, 작곡가)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다. 한국에선 1988년 7월 당시 15세의 온도계 공장 노동자였던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처참한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이 알려지면서 산재추방운동은 시작되었다. 매년 문송면의 기일인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여 산재추방운동을 벌여 오다가 2002년 민주노총이 세계 노동단체들의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는 달인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기간으로 정하면서 매년 4월로 이어지고 있다. 4월이 세...
“노동절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하라” [노동]
2013-04-10 12:10:00 이상원 기자
오는 5월 1일은 제12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날에도 쉴 수 없으며, 그나마 특근수당조차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많고, 비정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 대구에서는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노동절을 20여일 앞둔 10일 오전 9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
[인포그래픽] 사법살인 인혁당 38주기 [포토뉴스]
2013-04-09 19:01:57 뉴스민 편집국
인혁당 38주기, “독재자에 빼앗긴 민주주의에도... [사회]
2013-04-09 17:20:11 이상원 기자
오늘은 4월 9일, 38년전 오늘 새벽 4시 8명의 청년이 간첩의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다. 법원이 이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지 18시간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사형 집행이었다. 그로부터 32년 만인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씌워진 간첩 누명이 모두 날조된 거짓임을 인정했다. 역사는 이들의 죽음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가 끝없이 이어지는 시민의 유신 반대 투쟁 물결을 억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처, 모든 문제의 근원” 영국 언론 혹평 [국제]
2013-04-09 15:57:13 정은희 기자
8일 사망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에 대해 영국 유력지들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철의 여인”으로 추모하며 오바마, 메르켈 등 각국 수반의 애도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과 대비된다. <가디언>은 8일자 사설에서 대처 전 총리에 대해 “그의 유산은 공론 분열, 사적 이기심이자 인간 정신에 족쇄를 채우는 탐욕에 대한 숭배”라고 혹평했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포클랜드 무력 점유, 노동조합 권한 폐지, 공공부문 사유화, 지방자치 폐지부터...
대구교육청, 1년만에 학교비정규직과 교섭 시작 [노동]
2013-04-09 14:15:12 이상원 기자
지난해 4월 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세 개 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를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당시 전북, 전남, 경기, 광주 등 교육청은 교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구교육청은 “교육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하고도 4일이 지났다. 교육감이 교섭당사자라는 노동청, 행정...
공공부문 정규직화, 고용불안정의 역설 [기고]
2013-04-09 13:22:34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근혜 정부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한다. 이는 후보시절부터 유지되어 오던 정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도 칠곡 경북대병원에서도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이야기하는데, 고용은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가...
라틴아메리카 연금민영화의 교훈 [기획·특집]
2013-04-09 13:14:46 이재훈(민주노총 정책부장)
정부가 국민연금을 흔들 때마다,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미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폐지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주말에는 오프라인 집회까지 열렸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이유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 편이지만, 일단 형성된 감정적인 불만들은 이유야 어쨌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모아졌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구호는 곧 연금을 민영화하자는 ‘정치적’ 주장이기도 하다. 이...
환경운동연합 “한수원, IAEA 월성1호기 안전평... [사회]
2013-04-08 19:00:00 천용길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높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발표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서울 종로 환경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 보고서 검토 결과 월성 1호기는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IAEA가 지적하기 전에는 한수원 측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안전하다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7일 IA...
중국, 북에 대한 경고 강화 [국제]
2013-04-08 18:30:06 정은희 기자
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 경고를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8일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국제전문뉴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염려한다”며 “어떤 당파의 선동적인 언행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북에 대한 간접 경고에 이은 것으로 중국이 대북 경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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