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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시의회에 ‘대구교육청 정책... [사회]
2013-09-10 15:11:58 천용길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교육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민과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10일 전달했다. 이미 대구시가 지난 2008년 3월 5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이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토론회 요구하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오카다 교수, ”방사능 안전 보증한다는 아베, ... [사회]
2013-09-10 14:26:21 박중엽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 “내가 안전을 보증한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오염물은 후쿠시마 제1원전 0.3㎢의 항만 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에 반박하는 발표와 주장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카다 다카시 계명문화대 교수(일본어과)도 “0.3㎢의 항만 내가 아니라 외해에도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다. 항만 내에서 잡은 쥐노래미에는 1kg당 ...
민주노총 성폭력 1639일, 진심어린 사과 받지 못... [사회]
2013-09-10 09:33:17 김용욱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1639일 만에 책이 나왔다. 책은 ‘하늘을 덮다’라는 제목의 백서다. 5년여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지지모임이 백서를 만든 것은 사건과 사건을 둘러싼 노동-진보진영의 태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당연히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억’이었다. 그리고 피해생존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건을 지우고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역시 ‘기억하는 것’이었다. &lsq...
“프락치 투입 3년...아직도 수사중? 30년 줘야 ... [정치]
2013-09-09 16:57:30 김용욱 기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혐의사실을 검찰과 국정원이 연이어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며 다른 녹취록 외에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수사기간을 30년이나 300년 주면 되느냐고 비꼬았다. 이상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연행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당원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RO(혁명조직) 조직의 결성시기도 없고 장소, 인원도 없으며 조직체계는 더더욱 없는데도 법무부장...
댐건설 수정한다던 국토부, 4개 댐 비밀리에 추... [사회]
2013-09-09 16:03:05 천용길 기자
댐건설로 갈등이 빚어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가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 댐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상 의원(정의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건의한 4개 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 ‘댐백지화전국연대’ 등의 반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
학교 경비노동자, 추석 연휴 6박 7일 연속 초장... [노동]
2013-09-09 14:26:11 박중엽 기자
요즘 세상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에 달하는 직업이 있을까. 주중 휴일도, 심지어는 추석 연휴도 없이 근무한다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경비노동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 6박 7일 간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구지역 초등학교의 한 경비노동자는 뉴스민과의 인터뷰에서 “추석마저도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교에서 24시간 당직을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경비노동자는 “...
[논설] 당신에게 ‘이석기’는 무엇인가? [논설]
2013-09-09 13:52:45 서창호(편집위원, 인권운동연대)
국정원의 진실공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 발(發) ‘정치’가 세상을 흔들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수사에 이어 새누리당은 이석기의 제명을 들고 나왔고,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적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판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석기의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 적용에 자신이 없자...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국민여러분 요금 폭등... [사회]
2013-09-08 12:22:26 박중엽 기자
박근혜 정부가 수도·철도·가스 등 공공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업법 일부 개정안’, ‘상수도 광역화’, ‘KTX 수서발 노선 출자회사 운영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분할’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그간 각각 본질이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사전 조처라는 시민사회진영의 비판을 받아왔다. 7일 오후 5시, 대구역 앞 광장에는 가스·수도·철도 노조와 ...
미국 현역 군인들, 시리아 공습 반대 확산 [국제]
2013-09-07 16:11:39 정은희 기자
미국 현역 군인들이 시리아 공습에 반대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 반대 여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글로벌리서치> 등에 따르면, 미국 현역 군인들이 “나는 알카에다를 위해 싸우는 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표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개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게재, 시리아 공습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진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확산 중이다. 익명의 현역 군인들은 “나는 알카에다를 위...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 [기고]
2013-09-07 16:05:39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8월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어느 세입자는 “불은 세입자 집에 났는데, 물은 집주인 집에만 뿌렸다”고 평가했다. 8.28 ‘전월세대책’이 전월세 세입자 대책이 아니라 전월세 임대인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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