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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87년 체제를 넘어] (2) 이보나 대구환... [기획·특집]
2013-10-18 21:20:00 천용길 기자
[편집자 주] 이른바 ‘87년 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입안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시기 이후 재야 운동권은 기존 보수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하거나 시민단체(NGO), 노동조합,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뛰어들었다. 소수이지만 끝까지 재야로 남은 이들도 있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단위로 구분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87년 체제를 구성하는 세대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들 세대는 당...
정년연장 임금삭감? 고용노동부 광고 논란 [노동]
2013-10-18 15:58:07 정재은 기자
10월 1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촉진’ TV 공익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홍보하는 이 광고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양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각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광고는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
현대중공업 노조, 12년만에 민주파 당선 [노동]
2013-10-18 15:41:30 이정은 기자
현대중공업노동조합 20대 위원장으로 '민주파' 후보 정병모 씨가 당선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진석 씨, 부위원장에는 신동준 씨, 사무국장에는 문대성 씨가 당선됐다. 정병모 후보조는 투표자 16,864명 중 52.7%인 8,88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김진필 후보조는 45.5%인 7,678표를 얻는데 그쳤다. 정병모 후보조는 ‘노사협조주의심판연대회의’의 후보로 출마했다. 연대회의에는 전진하는노동자회와 청년노동자회 분과동지회 등 민주파 현장조직들이 함께...
"착한 사람 원조로 빈곤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2013-10-18 15:10:00 박중엽 기자
노숙인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 다시 공공근로를, 전셋집을 마련해보려 건설 일용직까지 전전했다. 그는 결국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까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8월 29일 원룸에서 발견된 故 윤영배(49) 씨. 나아지지 않는 삶을 이어 나가려 치열했던 그를 주변 사람들은 평범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시 중구 2·28 기념 공원에 한 무리의 ...
건설노동자는 왜 50M크레인에 올라갔나 [노동]
2013-10-18 14:25:00 박중엽, 천용길 기자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02번지, 동화주택 공사현장에는 50m 상공에 사는 사람이 셋이나 있다. 50m 높이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게 아니다. 좁은 출입문, 구멍이 숭숭 난 바닥과 안전장치 없는 난간에 비닐조각에 의지해 움막을 틀었다. 그곳엔 평생 고층 아파트 수십 개를 만들고도 정작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건설노동자가 있다. 그들은 하늘을 가까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 한국노총-민주노총의 땅따먹기? 건설노동자 피 빨아먹...
“임금삭감 철회하고, 교육공공성 보장하라!” []
2013-10-17 18:39:45 김규현 기자
16일 저녁 본교(경북대) 본관 앞에 하얀색 가면을 쓴 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임금삭감 철회하고, 교육공공성 보장하라!” 지난 8월, 국공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면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기존 임금에서 20~30%가 삭감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국고 이외의 예산에서 노동에 따른 급여를 받아 학생들의 기성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
"대학 강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학생을 무능력자... [사회]
2013-10-17 17:28:25 천용길 기자
대학 강의 내용을 두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를 묻는 것이 가능할까? 믿기 어려지만 사실이다. 유소희 영남대 교수는 2012년 2학기 ‘현대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 <한겨레> 기사를 스크랩해 수업 자료로 활용했고, 수업을 듣던 학생이 국정원에 신고했다. 보안수사대 조사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자, 검찰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 교수...
23일부터 제3회 노동법 강좌 열린다 [노동]
2013-10-17 14:43:51 천용길 기자
노동법을 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가 열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총 5회에 걸쳐 ‘3회 대구지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법강좌’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강의실(대구시 달서구 성당로187)에서 연다. 노동법을 몰라 노동상담소를 찾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배우지 못했거나, 사업주의 반 노동의식 탓에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 수준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기금 1,130억 날... [사회]
2013-10-17 12:45:58 박중엽 기자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묻지 마 대체투자로 1,13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에서 “2007년 이후 약 1,500억 원의 대체투자가 문제 된다. 담보도 없는 한 골프장에 3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었고 대형 워터파크에 250억 원을 투자했다가 150억 정도 손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골프장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들이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구시, 컬러풀축제 송전탑 검열 책임 떠넘기기 [사회]
2013-10-17 09:15:00 박중엽 기자
대구민예총이 기획한 퍼레이드를 대구시가 폭력적으로 저지했다며 대구시에 공개질의를 한 가운데, 대구시와 축제 총감독은 공식적 입장 표명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민예총은 이번 달 12일 나무닭움직임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해 참여 시민들을 모집해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퍼레이드 팀을 꾸렸다. 이들은 대구 컬러풀 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오! 예~ 퍼레이드’ 예선에 참여해 본선에 진출했으나, ‘밀양&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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