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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민족끼리’ 리트윗해 북한 조롱한 ... [정치]
2014-08-28 13:38:51 천용길 기자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정근 씨가 3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라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했다고 밝혔으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2011년 9월 21일 압수수색을 당했고, 다음해 1월 ...
성추행 물의 J초등학교 교장, 스스로 물러나 [사회]
2014-08-28 12:50:29 천용길 기자
성추행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J초등학교 교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J초등학교 A교장은 원만하지 못한 학교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고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27일 공모교장 해촉 요구를 했다고 28일 대구시교육청이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해촉 신청을 받아들여 공모교장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학교장을 교육부에 임용 제청키로 했다. 공모교장에서 해지된 A교장은 다른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
김양호 삼척시장 "정부 반대해도 원전 반대 주민... [사회]
2014-08-28 12:15:00 김규현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원전 유치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전 건설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삼척시의회는 지난 26일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재적인원 8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삼척시는 10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유치는 국가사업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주민투표에 제동을 걸었다. 김 시장은 27일 오후 원전 유치 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기고]
2014-08-28 11:21:44 윤기호(영화 ‘또 하나의 약속’ PD)
서울 고등법원에서 삼성백혈병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지 일주일 남짓 흘렀다. 뉴스에서는 ‘삼성 백혈병 승소’ ‘2심에서도 산재인정’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알렸다. 소식을 접한 ‘또 하나의 약속’을 함께 했던 스탭들과 지인들이 승소를 반기는 연락을 해왔다. 실제 당사자도 아니고, ‘반올림’ 처럼 피해자들과 늘 함께 해왔던 것도 아닌 내가 이런 연락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주민 면담 진행한 한전, 공사중단, 지중화 불가 ... [사회]
2014-08-28 08:55:00 김규현 기자
2한전과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과 면담이 진행됐다. 한전은 공사중단과 지중화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27일 오후 열린 한전과 면담에서 주민들은 한전에 ▲공사강행에 대한 공식적 사과 ▲지중화 등 송전탑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명복 한국전력대경건설지사 차장은 “한전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
가계부채 사상 최대, ”교육, 의료, 주거 복지 ... [사회]
2014-08-27 21:20:00 박중엽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 때문"이라고, 경제지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으로 대출자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유효하며 가계부채 해소는 교육·의료·주거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부채)이 1,040조를 돌파해 사상 ...
새누리당, 단독으로 세월호 국조특위 평가 토론... [정치]
2014-08-27 20:43:44 천용길 기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연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가 8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과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9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민포차] ‘연비 좋은 인생’을 꿈꾸는 독립군 [민포차]
2014-08-27 20:20:00 천용길 기자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자 주저 없이 고향 대구에 돌아온 젊은 청년은 국가보안법, 노동 사건을 주로 맡았다. 고향 대구에서는 ‘시국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없어 부산의 변호사를 불러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기투합한 동료들과 법무법인을 만들고, 사건 변론에 뛰어들었다. 미군부대 망루에 올라간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페놀 방류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을 앞장서 맡았지만, 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본...
코오롱 비윤리 경영 시정 위해 ‘불매’의 채찍... [기고]
2014-08-27 13:39:42 권영국(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자주] 코오롱 해고 노동자들이 길거리 투쟁에 나선 지 장장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단식과 송전탑 고공농성, 본사 로비 점거, 천막 농성 등 안 해 본 투쟁이 없다. 유서를 가슴에 품고 동맥 절단을 시도한 노동자도 있었다. 하지만 경영상의 위기와 무관하게 정리해고를 강행한 코오롱 자본은 지금껏 탄압과 외면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코오롱공대위는 2013년 4월부터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코오롱스포츠 불매산행’은 벌...
민주노총 대구본부, 세월호특별법 제정 단식 동... [노동]
2014-08-27 13:33:51 천용길 기자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단식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8일 오후 1시 동대구역 광장에 단식농성장을 마련하고 추석 연휴 전인 9월 5일까지 단식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하루 10명 이상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릴레이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장기간 단식중인 김영오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조합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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