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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문제, 독재자 탓에 군대가 헌법 위에 ... [사회]
2014-09-18 13:10:53 박중엽 기자
17일 오후 7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군인권 침해사례와 법제적 해결방법’ 강연회에서 임태훈 소장은 “군대가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군대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한국은 5.16 군사쿠데타와 12.12사태를 겪었고, 독재자들이 헌법을 권력 연장에 이용했기 때문에 군이 헌법을 우습게 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서 군대의 악습과 폭력, 증거인멸 시도와 군수사기관의 ...
세월호 유가족 이호진 씨, “진상규명 않겠다는 ... [정치]
2014-09-18 11:35:00 김규현 기자
결코 잊지 말아 달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외침이 공허하게 돌아올지라도 결코 세월호 참사를 잊으면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방방곡곡 뻗어가며 진실을 알릴 때, 그 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그 시대에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고(故) 이승현 씨 아버지 이호진 씨 이호진 씨는 천주교대구대교구청을 찾아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정...
경주 방폐장 부지 활성단층에 암반도 약해 [사회]
2014-09-18 09:33:37 용석록 기자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안전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경주 방폐장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방폐장이 활성단층 위에 지어져 지진에 위험하다는 주장한다. 방폐장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안전성을 고려해 완공했기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난 13일 오전 경주시 양북면 양북복지회관에서 공동으로 ‘방폐장 쟁점 전문가 ...
성추행 논란 대구교대 총장, 사과문 학내 6곳 게... [사회]
2014-09-17 20:45:00 김규현 기자
17일 오전 대구교대 총장은 학생 성추행·폭언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학내 게시판 6곳에 게시했다.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은 사과문을 통해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모두 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에게 총장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학내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성평등인권 교육 실시, 성평등인권 관련 정규 과...
청도 주민, '송전탑 돈봉투' 경찰·한전 연루 5... [사회]
2014-09-17 15:00:00 천용길 기자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과 대책위가 ‘송전탑 돈봉투’를 돌린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도 주민과 송전탑반대대책위는 17일 오전 이현희 전 서장, 이강현 전 지사장을 포함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경찰·한전 관계자 5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돈봉투’ 사건 이후 11...
학생들은 대학 '성폭력상담소'를 모르거나 찾지 ... [사회]
2014-09-17 13:55:00 김규현 기자
대구지역 대학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신고 활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총장 성희롱 사건 이후 대구교대 내에서는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요구가 있지만, 성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없이, 상담기구 설치만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치유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민 대구교대총장성희롱·성폭력사태대책위 위원장(대구교대 총학생회장)은 "본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성폭력 사건 ...
코오롱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기고]
2014-09-17 13:08:31 박해성(만화가)
우리 나라의 헌법은 노동자들이 단체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바로 노동자의 쟁의권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돈 밖에 모르는 기계라서, 봉급만 주면 주말근무건 철야건 회사가 시키는대로 하는 존재라면 쟁의권은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쟁의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의 쟁의...
대구시민원탁회의 ”대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 [사회]
2014-09-17 10:00:00 박중엽 기자
16일 오후 7시, 대구시 수성구 세인트웨스톤 호텔에서 열린 2014대구시민원탁회의(원탁회의)는 ‘안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구는 과거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나 지하철 참사 등 대규모 참사가 있었기 때문. 실제 원탁회의에서 개진된 의견 중에는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현장 등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탁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토론자로 참여한 자리에서 시민이 토론하고 대구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호응을 받았다...
녹색당 선거, "16년 총선 원내 진출" [정치]
2014-09-17 09:55:00 천용길 기자
녹색당 3기 대표자 선거의 화두는 단연 ‘2016년 총선’이었다. 후보들은 원내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저마다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놨고, 이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났다.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과 남성 각 1명의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2016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여성공동운영위원장에는 정유진(29), 이유진(40) 후보가, 남성공동운영위원장에는 김수민(33), 안준혁(...
英 무상의료 민영화, 스코틀랜드 독립 최대 이슈... [국제]
2014-09-16 17:40:15 정은희 기자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달아오른 논쟁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의료서비스(NHS)’ 민영화 정책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15일 <가디언>은 “NHS에 대한 언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는 캠페인에서 가장 신랄한 문제가 됐다”며 “이는 스코틀랜드가 분리에 찬성할 경우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까지도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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