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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사회, ”통합진보당 해산, 노동탄압 박... [정치]
2014-12-19 14:55:00 박중엽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에 앞장선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일 오전 11시, 대구민중과함께는 대구시 중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당선 2년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장 퇴진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기자회견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는 정...
정진후 의원, “정부 지침에 얽매여 경북대병원 ... [사회]
2014-12-19 14:30:00 김규현 기자
파업 22일차인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교육문화체육관광부) 병원측이 정부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사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정진후 의원은 경북대병원을 찾아 “정부 지침에 얽매여 병원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파업 장기화의 핵심”이라며 경북대병원에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결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방만경영 개선 지침에 대해 “국립대학병원 경영을 일반 기업 경영과...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압살 [정치]
2014-12-19 14:25:10 김용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통합진보당과 소송대리인단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해산청구 인용)：1(기각)의 법정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선고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
경북대병원 파업, 정부 경영 지침이 장기화시키... [사회]
2014-12-18 18:10:00 김규현 기자
파업 22일차, 경북대병원 노사가 파업 이후 12차례 본교섭을 열었지만 병원이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지침 사항'을 협상 조건으로 고집하면서 번번이 결렬되고 있다. 이미 총액대비 1.7% 임금 인상, 순환간호인력 10% 충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경영 개선 지침 이행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병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근무조건을 후퇴시키는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과 인력 ...
[인권제안] (9)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재, 남... [인권제안]
2014-12-18 13:45:00 도경화(대구경북인권창안포럼 회원)
[편집자 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뉴스민>이 함께 하는 [인권제안]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총 13편이 연재 될 예정입니다. “인권의 바람이 통하도록 마음의 창을 열어주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열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이라 할 정도로 국제결혼 비율이 높다. 거기에 따른 이주여성의 문제나 다문화 가정의 ...
개인사업자 '야쿠르트 아줌마'를 아시나요? [노동]
2014-12-18 13:25:00 김규현 기자
[편집자 주] 뉴스민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 투쟁을 연재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힘을 모아낸 여성노동자, 노동조합은커녕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2주에 한 번씩 십여 차례 연재하고자 합니다. 제보와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뉴스민 (070-8830-8187, newsmin@newsmin.co.kr)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12월의 오전 9시, 시장은 한산하다. 등교하는 학생이 드물게 시장을 지나고, 상인들은 이제 막 가게 문을 열기...
법원 '구미판 도가니' 실형...장애인단체 "시설... [사회]
2014-12-18 12:40:00 천용길 기자
법원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구미 SOL복지재단 대표 등 2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에 대한 상습 감금과 폭행을 지시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OL복지재단 대표 유모 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솔장애인생활시설장 김모 씨(42)와 법인 산하 노인복지타운 사무국장 고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3년, 시설 사국무장 박모 씨(34)...
미국 우버(Uber) 사태를 통해 본 ‘공유경제’의... [기고]
2014-12-18 12:10:00 오승은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공유’를 중개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우버(Uber)’가 11월 29일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2013년 8월 국내법인이 설립된 지 15개월만이다. 우버의 ‘차량 공유’는 승객이 가까운 운전자를 주문 호출해 운수서비스를 받고 운임을 낸다는 틀에서 콜택시나 대리운전과 비슷하지만, 앱 하나로 호출과 결제, 차종 선택, 운전자 평가와 조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2009년에 설립된 우버는 2014년 들어 엄청...
KEC 구조고도화 부적격 통보, 산업단지공단 "단... [사회]
2014-12-18 11:35:00 천용길 기자
대형마트 건립, 공장 폐쇄 논란이 일었던 ㈜KEC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심의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대행사업을 신청한 또 다른 업체인 방림방직도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오리온전기만이 조건부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7일 구미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산단공은 민간대행사업을 신청한 업체 계획이 공단 내 근로자 복지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고도화 사업’ 취지에서 벗어...
한전본사 나주 이전식 방문한 밀양·청도주민, ... [사회]
2014-12-17 21:15:00 나주=박중엽 기자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 본사 이전기념식에 참여하려했으나 저지당했다. 송전탑 반대주민과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 관계자 150여 명은 17일 2시 20분 경, 전라남도 나주시 한빛로 한전 신사옥에서 열린 ‘한전 이전기념식’에 참여코자 했으나 경찰에 저지됐다. 한편, 경찰의 저지에 항의하며 이전기념식 참여를 시도한 밀양 주민 2명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주민들은 오후 6시께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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