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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4.1부동산 대책, 더 가지긴 쉽게, 내 집 ... [논설]
2013-04-08 17:10:06 정용태(대구주거연합, 편집위원)
서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바랐다. 쾌적하고 안정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기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4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공화국을 유지하는 ‘친부자 부동산 소득 유지’ 대책이었다. 정책의 포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택시장 정상화란 이름으로 집값을 높일 수 있게 &lsquo...
기초수급비서 교육비 인출 대구교육청, 인출현황... [사회]
2013-04-08 15:15:00 이상원 기자
대구교육청이 2013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서까지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교육비를 인출하고도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두루뭉술한 해명만 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대구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4월 26일 이후 각 학교에서 최종 교육비 신청 결과를 알 수 있다며 “기초수급자 자격변동 및 교육비 신청 여부 불확실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의 스쿨뱅킹 계좌에서 ‘선인출’한 경...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유지해도 문제, 폐지해도... [기고]
2013-04-08 10:26:50 김수민(구미시의원, 녹색당)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유지해도 문제, 폐지해도 문제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기치로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지만, 유력 정당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국회의원의 눈에 들려고 기를 쓰며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처럼 정당 독점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공식이 세워졌다. 물론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특정정당이 지역 제도정치권...
신서혁신도시 공사 현장서, 지역기업 서한건설만... [노동]
2013-04-05 23:10:00 천용길 기자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계(덤프) 노동자들이 임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30여개 건설업체 가운데 ㈜서한만 임금 단가 인상을 거부하고 있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난감한 상황이다. 임금 인상 전에도 ㈜서한이 임금 단가 가장 낮아 신서혁신도시 공사에 참여 중인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서한 현장사무소 앞에 천막을...
두레생활정치연구소, 풀뿌리 언론운동 가능성 모... [사회]
2013-04-05 23:05:00 천용길 기자
두레생활정치연구소가 부평신문 이승희 편집장 초청 강연을 열고 ‘풀뿌리 언론 운동’의 고민을 모색했다. 이영재(북구의원) 두레연구소장의 사회로 4일 저녁 7시 두레연구소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북구지역 주민 10여명이 참석해 풀뿌리 언론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부평신문은 인천시 부평구를 권역으로 2003년 10월 창간한 주간신문으로 이승희 편집장은 창간 당시부터 기자로 참여했다. "시장권력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사회권력 형성 위한 풀...
민주노총, 23일 임원선거 재투표 실시 [노동]
2013-04-05 22:58:11 윤지연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4월 23일,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재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4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두 후보조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7기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지만, 위원장-사무총장으로 출마한 기호...
“당사자의 이름으로 성매매를 말한다” [사회]
2013-04-05 22:29:16 천용길 기자
성매매당사자가 말하는 성매매 현장을 말하는 집담회 <무한발설>이 오는 9일 대구에서 열린다.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와 대구여성인권센터가 주관하고 대구여성인권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집담회는 ‘성매매 현장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개인들의 역학 구도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당사자의 목소리로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
해킹명단 일베 간첩 낙인, 황순규 의원 간첩 몰... [정치]
2013-04-05 19:42:55 김용욱 기자
국제 해커집단인 어노니머스(Anonymous)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 회원 9001명 명단으로 간첩 낙인 마녀사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명단과 전혀 상관없는 이가 간첩 낙인을 받았다.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무차별 마녀사냥이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 동구의원은 5일 오후 대구 동구 경찰서에 자...
대구, 설립신고 마친 협동조합 22개 [사회]
2013-04-05 15:53:53 이상원 기자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5일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모두 2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유통협동조합 7건, 교육협동조합 5건, 미용협동조합 2건, 기타 9건으로 현재까지 2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
“대구 학교, 잔반 먹는 급식조리원들에게 급식... [노동]
2013-04-05 14:55:54 이상원 기자
대구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원들에게서 동의 없이 급식비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다. 하지만 급식조리원과 같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들은 급식비를 납부해 왔고, 그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직접 밥을 짓는 급식실 조리원은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 특히 조리원 대부분은 학생들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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